세상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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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20일 (목) 공론화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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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관리자 조회수 703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야 4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여부는 공론 조사를 따르겠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석 달 동안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시민배심원단도 구성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과거 진보 정권 때 이미 사패산 터널, 천성산 터널 공사를 두고 공론화 과정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수천억씩 낭비되고, 사회갈등은 커지기만 하고, 결론 공론화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찬반이 뚜렷하게 갈려 있는 이슈는 일반 시민의 공론화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듭니다. 이번 일의 당사자인 한수원도 그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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