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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19일 (수) 文정부 '사정 드라이브'…반부패협의회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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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관리자 조회수 650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했습니다. 관계기관을 한데 모으는 기구들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5공, 6공 때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라고 했지요. 안기부장이 소집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검찰, 경찰, 교육부, 노동부 같은 부처를 동원해서 정권 안보를 위해 공권력을 사용했지요.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노무현 정권 들어와 관계기관 협의회가 또 생깁니다. 국가청렴 지수가 나아지는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정권이든지 출범 초기에는 사정의 칼을 쓱쓱 갑니다. 이미 법률이 다 있기 때문에 범죄가 드러나면 그 법률에 따라 처벌하면 될 텐데도 구태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만들어서 겁을 줍니다. 코드 사정, 캠페인 사정을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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