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열리고 있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민생법안들이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이 서비스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입니다. 이 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는 1413일이 자났다고 합니다. 거의 4년 동안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69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구석진 먼지더미에 쌓여 있는 민생법안은 또 있습니다. ‘관광진흥법개정’이 그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요우커들이 몰려와 이들의 숙박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호텔이 부족해 시중에는 난리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서 호텔을 대폭 늘려서 관광수입을 올려야 할 이 절박한 시점에 관광진흥법개정안도 1130일째 국회에 방치돼 있습니다. KDI분석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1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9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경제를 죽이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은 더 있습니다.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에서 6%대로 조정국면에 들어가고, 중국의 경제성장전략이 투자와 수출중심에서 소비와 서비스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우리의 대중수출은 2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문제가 연내에 비준이 안 되어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에 대한 우리 경제는 무려 1조 500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런 민생법안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를 죽이고 살리는 핵심 변수는 기업도 정부도 아닌 정치란 것이 명확해 집니다. 아무리 정부와 기업이 경제살리기에 매진한들 국회에서 경제법안들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경제살리기는 백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민생법안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정치인들을 어떤 눈으로 쳐다볼지 양심 있는 정치인이라면 가책을 느껴야 합니다. 가책을 느끼면서 민생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이제 야당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야당은 민생법안을 후다닥 처리해서 민생을 살리는 대안정치세력이란 평가를 얻어 새로운 집권의 기회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정말 정치권이 한심스러운 것은 대통령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민생과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친박계는 개헌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허기진 권력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이들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생활고와 실업의 고통에 피눈물을 쏟는 서민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친박들은 자기들의 권력밥그릇이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밥그릇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보여줘야 다음 총선에서 낙선 대상자로 몰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권은 이제 19대 마지막 국회만이라도 민생을 살리는 의정활동을 하고 떠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