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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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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북중관계 전망·北 동향 & 새정치 의총 상황·朴대통령, ‘은혜론’ 정치권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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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관리자 조회수 384
오늘은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이 나라를 짊어질 동량들이 대학진학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온 그 불꽃같은 열정을 오늘 하루에 쏟아 붓는 그런 날입니다.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 온 입시생 여러분, 그리고 그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해 온 부모님과 모든 가족 여러분, 그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교육의 중요성과 현 교육제도 및 정책의 몇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12위권에 진입할 수 있었던 성공의 배경에는 교육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육열풍은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일으켜 세우는 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영토가 크거나,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석유나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자원부국도 아닙니다.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자원이라면 그것은 오직 인적자원뿐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은 비록 원유는 없지만 이 원유를 정제해서 등유, 중유, 휘발유, 경유 등 더 값비싼 제품으로 재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힘은 바로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기적은 바로 이렇게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의 교육의 질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우리의 교육방식과 교육제도가 비록 산업화 기적을 만들어 낸 중심동력으로 작용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교육 제도와 정책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주도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육제도와 방식이 오히려 미래국력을 약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사교육과 공교육의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약 159조원대로 추산되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의 가정에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국내 가계부채 대출 총액은 무려 113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사교육의 폐해 때문에 공교육은 죽고 있고, 이것은 교육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해서 이 나라를 인구 빈곤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가 결국 국가경제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사교육비 문제는 부모세대인 40-50대들이 노후를 준비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이는 곧 대한민국을 노인빈곤국으로 전락시킬 아주 위험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은 지속시켜 나가되, 이 열기를 담아낼 효과적인 교육제도와 정책을 창안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망국적인 사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아이들에게 학교가 가기싫은 곳이 아니라 가고싶은 곳으로 다가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즐겁고, 자신들이 잘 하고 좋아하는 부분에 저마다 타고난 끼와 재능을 마음껏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교육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국회교육위원회는 이런 창의적인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 밤을 낮삼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박 대통령과 교육부 역시 촌음을 다퉈 국가를 살리는 교육제도와 정책개발에 투신해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역사교과서 이념논쟁에 빠져 이런 황금 같은 시간을 허송세월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유일한 자원이자 발전의 힘은 교육뿐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인들은 비상한 각오로 이 망국적인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혁명을 이룩하는데 총력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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