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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朴대통령 ‘총선심판론’ 후폭풍 & 새정치연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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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1관리자 조회수 383 |
| 대한민국은 지금 과거에 이룩해 놓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과거에 발목이 잡혀 오늘과 내일을 잃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국정운영의 협력적 관계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견제와 비판만 있고, 국민과 민생과 서민과 이 나라를 위한 협력은 안 보입니다. 서로 싸울 줄은 아는데, 서로 도울 줄은 모르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은 정치적으로는 서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하더라도, 국익과 경제, 외교문제에서는 최소한의 여야를 넘어서서 서로 협치를 해야 하는데 다툴 일 다투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없이 상호 발목잡기에만 전력투구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권분립에 근거한 민주주의는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화해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일전에 국회는 여아할 것 없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기반을 둔 행정독주를 막겠다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법개정을 시도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반격을 받고 된서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후 국회와 청와대는 서로 앙금이 깊어졌고, 국정운영에 대한 협력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야가 나라를 생각하고 서민과 민생경제를 걱정해서 나라 살리는 정치를 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란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 것 보다 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일까요? 어제 국회가 도와주지 않아서 국정을 뜻대로 운영해 나갈 수가 없다는 폭발적인 정치발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국민을 향해 직접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자리에서 “이제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대통령의 이 발언은 매우 정치전략적인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크게 공개적 의중과 비공개적 의중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공개적 의중으로는 첫째, TK지역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둘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야당에 대해서도 심판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셋째, 박 대통령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왜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느냐라는 서운함의 표출인 것입니다. 넷째, 정치권이 민생문제에 적극 나서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국회, 이런 정치권은 전면적으로 국민들이 심판해서 물갈이 해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비공개적 의중으로는 첫째, 1단계 TK지역의 대통령의 친위세력화 구축입니다. 둘째, 2단계, 새누리당 내부에서의 세력장악입니다. 셋째, 3단계 새누리당의 당권장악입니다. 넷째, 4단계, 하반기 레임덕 방지 및 국정장악입니다. 다섯째, 5단계, 자신이 의중에 둔 차기후보로의 정권재창출입니다. 여섯째, 6단계, 퇴임이후의 정치적 영향력 확보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제 민주주의하에서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국정운영의 결과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국정운영에 실패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국정운영에 성공한 대통령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박대통령은 성공적인 국정운영에만 선택과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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