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장성민의 시사탱크
세상을 듣는 귀!
세상을 보는 눈!
시사토크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
11/9 “정종섭 장관 출마 논란·청와대발 TK물갈이설 & 유승민 의원, 상가 조문정치 의미”
|
|---|
| 2015.11.09관리자 조회수 390 |
| 정부의 내각인사가 또다시 단행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장관들이 잇따라 총선출마를 위해 자리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최소 7명이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국정공백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한 인사가 장관에 취임하여 그 부처의 모든 업무를 파악해서 진두지휘해 나가려면 최소한 1년은 걸립니다. 1년 동안은 실무 관리들로부터 업무보고서를 받아 들고 담당부처의 업무와 행정을 파악하는데 모든 시간을 소진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파악이 끝나면 진짜 파악해야 할 또 다른 업무는 부처를 차지하고 있는 관료들의 성향파악인 것입니다. 이들 국, 과장들의 성격과 전문성을 파악하는데 드는 시간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장관들이 제대로 업무와 인사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또 다시 자리를 뜨게 되는 현실을 보면 이 정부의 내각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내각제도 아닌 3권분립을 기초로 한 대통령제 헌법 하에서 입법부 소속 의원이 행정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또다시 행정부 장관 출신이 이번에는 다시 입법부 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지기 위해 행정부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가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의 시스템이 정상적인 작동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부원으로 활동하다가 행정부에 들어가 장관이 된 인사들의 국회상임위에서 국정감사 받는 태도를 보면, 불손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나도 국회의원인데 왜 그래 라는 또 다른 특권의식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 역시 자신들과 같은 당의 의원으로 재직해 있는 장관을 출석시켜 놓고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봐주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이 점이 대한민국 의회도 행정부도, 국정도 정상적인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떠나는 장관들이 국정공백의 1차적 요인이라면, 국회의원 출신들을 내각에 기용하여 삼권분립의 정상적인 작동을 불가능케 만드는 것은 국정공백의 2차적 요인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내각인사는 대선캠프 인사들에 대한 보은 인사처럼 느껴지고 있고, 행정부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게 만들어 다시 총선에 출마시키는 모습은 국정운영보다 정치세력화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을 키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국정공백을 우려스럽게 만든 점은 선거가 없는 올해야말로 대통령이 국정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는데, 잦은 내각교체로 인한 국정공백으로 왜 이렇게도 중요한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올 2월 여당 의원들의 입각과 관련해서 “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김 대표와 총선출마를 위해 내각 사퇴를 한 장관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성공적인 개혁을 마쳤기 때문에 그 업적을 갖고 국민 앞에 나서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이제라도 유능한 내각을 짜서 당면과제인 4대 개혁을 수행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내각인사에서 대통령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개혁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되,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약속했던 지역대통합인사와 탕평인사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
댓글 0
댓글등록 안내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