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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김만복, 오락가락 행보 & 野 당원 대규모 탈당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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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관리자 조회수 386

지구촌의 광활한 땅덩어리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비중은 0.07%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전 세계인구 73억 명 가운데 고작 0.7%이고, 우리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경제의 1.9%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이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2050년이면 현재 2만7천불이던 1인당 GDP가 8만 불시대로 펄쩍 뛰면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경제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 1인당 GDP는 2만 7천불이지만, 통일이 되는 2050년이면 5만 불에서 8만 불시대로 펄쩍 뛰게 된다는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5일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5년 후인 2020년엔 한국의 1인당 명목 GDP가 거의 일본과 같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기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통신기기 등 제조업의 강세와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경제격차를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량 또한 높아짐으로써 나름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은 아베정권의 엔저 정책으로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미국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일명 TPP타결로 자동차 부문의 주요시장인 미국에서도 한국보다 유리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은 지금의 밝지 않은 경제현실을 극복하고 2020년이면 일본 경제를 추월할 수 있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경제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오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가져올 새로운 원동력으로 북한을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해서 한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급속히 높여나가는 경제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은 필수조건이며, 그 전제가 되는 남북관계의 화해국면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중국시장에서의 한국제품들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면서 세계의 시장이 되고 있는 중국과의 지경학적으로 유리한 입지 조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중국시장을 한국경제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미국시장에서 일본제품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시장에서 일본제품에게 뒤지고 있는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치권과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추동력이 될 수 있는 4대 공공부분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데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유연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고, 이를 통해서 해외투자가들이 안심하고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벌떡 일어서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잠재력을 뒤흔들어 다시 깨워야 하며, 다시 뛰어야 합니다. 2020년에 1인당 GDP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북한, 중국, 미국과의 경제, 군사, 외교전략을 치밀하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전 국민과 정부와 정치인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2020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장을 던져야 하며, 2020년을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도약의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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