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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北, 한·미 '4D 작전'에 맞불 & 김만복, 새누리 입당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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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관리자 조회수 377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의 관계란 이익으로 맺어진 냉정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간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면 두 나라의 우호관계는 지속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멀어지는 것이 국제관계의 속성이자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의 한미, 한일 관계를 본다면, 다소 소원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부상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인구와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은 정치적으로 여전히 공산당이 지배하는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을 통한 시장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한미일과는 단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정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새롭게 구축되는 미중시대는 정치와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달랐던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양극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로 패권경쟁을 벌이면서도 미중간의 자본, 노동, 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교류는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술만을 제외한다면, 중국은 이미 미국이 설계해 놓은 국제체제에 들어와 함께 공존하는 플레이어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미중시대의 복합적이고 상호의존적 성격이 한국으로 하여금 매우 복잡하면서도 치밀한 외교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국가적 성장이 제한되는 어려운 나날을 맞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중국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욱일승천하고 있고, 지경학적으로 베이징은 서울에서 불과 한 시간 반 거리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중국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이자 동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흥망이 경제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국방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국방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국외교는 지금 경제도 키우고, 안보도 튼튼하게 해야 할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을 쳐다보면 경제가 우선이고, 미국을 쳐다보면 안보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패권의 잠재적 라이벌 국가라는 점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의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럴 때는 그 때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어느 것이 대한민국의 핵심이익이며, 그 핵심이익들 가운데서도 가장 치명적인 핵심이익이 무엇인지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에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이면서 지키려는 그들의 치명적인 핵심이익은 무엇일까요? 이 점을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을 견제하고 해양으로의 진출을 막기 위한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의 중심축을 한미동맹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중국을 위협하는 거대한 강대국 미국과의 동맹이 끊어지면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고 대우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륙의 끝자락에 그들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작은 이웃국가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이런 인식은 5000년 동안 세계질서의 중심국이 중국이라는 자국 중심의 중화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뀌지 않는 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할 것은 우린 한국은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에 내세울 수 있는 우월한 국가적 자산은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이고, 이것이 곧 한미동맹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가치라는 사실을 우리 외교전략가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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