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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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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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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北, 해외 종북세력 확장설 & 文, 사상 지역위원장 사퇴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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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4관리자 조회수 374 |
|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좌표를 잃고 정치가 해야 할 목표와 정치가 가야할 목적지를 찾지 못해 표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과 재앙을 생각해 봅니다. 중동의 화약고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돌멩이를 들고 이스라엘군을 향해 던지는 모습은 힘없는 약소국의 민족의 삶이란 어떤 모습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코흘리개 어린이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빵 한 조각을 들고 있는 서 있는 모습에서는 우리의 그 가난했던 해방둥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2011년 아랍의 봄 때문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 이슬람 종파간의 내전으로 변했고,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가 개입해서 간접 대리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 IS 세력까지 가세하면서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는 시리아 내전의 참상은 우리에게 한국전쟁의 비참한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북한상황을 상상해 보게 합니다. 시리아는 북한의 오랜 동맹국가 이고, 인구도 북한과 비슷한 2300만 명의 독재세습국가입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 2300만 명 가운데 그 절반인 1.160만 명이 지금 외국으로 탈출하여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오늘날 시리아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의 가장 핵심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조국을 잃고 목숨을 걸어 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떠밀려 내려가다 배가 뒤집혀 세상을 떠난 비극적 장면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눈을 동유럽쪽으로 돌려보면,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독립국가로 자리잡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무력침공에 힘없이 크림반도를 내줘야 했습니다. 영토는 크나 이를 지킬 수 있는 무력이 없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크림반도를 눈뜨고도 러시아에 빼앗기는 이런 나라를 보면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일 미국의 강력한 군사동맹국이었거나 자주국방을 완비한 나라였다면, 러시아가 저토록 쉽게 무력 침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해방, 전쟁의 잿더미, 내전의 피난민 행렬, 전쟁억지를 통해서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평화적 번영을 일으켜 낼 수 있었던 이 어제와 오늘의 역사를 정치인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역사전쟁, 이념투쟁에 매몰되어 나라 안팎사정에 눈감고 있는 우리 정치는, 이제 과거의 힘든 우리역사를 떠올리면서 오늘의 국가적 숙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미래로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루빨리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여야 간에 손을 잡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여기에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정치공방으로 인해 정치리스크까지 커지면서 우리 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제 철지난 이념보다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해서 국가구조개혁과 규제혁파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3% 달성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에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중국과 대만이 오는 7일 싱가포르에서 분단이후 66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정치도 지금의 경제난을 타개할 신흥시장으로서만이 아니라 미래의 통일한국, 대한강국을 열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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