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장성민의 시사탱크
세상을 듣는 귀!
세상을 보는 눈!
시사토크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
11/3 “野, 10.28 재보선 참패 원인 분석 & 국정화 정국”
|
|---|
| 2015.11.03관리자 조회수 362 |
|
한국정치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민주화는 달성했지만, 민주화 이후 수준 높은 민주주의체제를 공고화 시켜 나가야 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아직도 민주화 이전 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적 시계바늘은 어디를 향해가야 할까요? 다시 민주 대 반민주라는 철지난 이념적 대립, 투쟁의 시대로 돌아가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치적 시계바늘은 이제 민주화와 산업화시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낡은 이념대립과 극한투쟁의 시대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거리의 정치, 노숙의 정치, 머리띠 두르고 샤우팅을 외치는 투쟁과 저항의 대결정치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로 가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결의 정치, 투쟁의 정치, 낡은 이념의 정치와 같은 하류의 정치는 몰락해야 합니다. 그 대신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서로 선의의 경쟁과 대화와 타협, 소통과 공감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펼쳐서 대한민국을 21세기 선진국가로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원시적인 물리적 힘의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적 비전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시대는 투쟁과 대결의 정치시대가 아니라 경쟁과 대화의 정치시대인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정당과 국회, 정부 등 정치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는 불만이 다양하지만,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인의 낮은 자질입니다. 둘째, 당리당략에 의한 여야당의 대립과 갈등입니다. 셋째, 국민의 낮은 지지와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통령과 정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정치의 오작동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10여 년간 선진국의 문턱에서만 머물며 제2의 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 북핵문제를 비롯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안보위협, 만성적인 경기침체, 빈부격차와 양극화문제, 고령화 사회로 빠져 들고 있는 노동인구 및 생산력 감소문제, 늘어나는 복지 확대요구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시대를 맞아 이런 국가적 문제들을 정치권에서 풀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여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력과 함께 효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정치권과 정부가 이런 국가적 당면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능력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해결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에는 대화와 토론, 자신들의 국정운영 비전에 몰입한 그런 정치는 온데간데없고, 철지난 과거의 민주화 운동식 투쟁정치, 노숙정치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불능정치, 식물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음 총선에서 어떤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고 국민만이 새로운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시대를 열수 있는 큰 정치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
댓글 0
댓글등록 안내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