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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한미 안보협의회 평가 & 서울시 새 브랜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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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2관리자 조회수 358 |
| 어제 청와대에서 한일중 동북아 3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마주 앉은 3국 정상들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는 비록 "그 시작은 미약했을지 모르지만, 잘 관리해 나간다면 회담의 끝은 분명 창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담을 주도한 한국은 동북아 중심국가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켰고, 박 대통령의 외교적 이니셔티브 역시 나름의 탄력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3국 정상회담으로 동북아의 긴장수위를 더 낮출 수 있는 정상간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3국간에 갈등과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이슈들은 3국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고, 대신 양자회담에서 비공개로 논의한 회담전략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역시 겉으로는 불편한 관계를 노정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더 이상 불편한 관계가 심화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관계회복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일중 3국의 전략적 접근은 동북아 3국에 쏠려 있는 전 세계의 관심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 동북아는 이미 세계정치와 경제의 중심축으로 등장했습니다.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이 지역에서 치열한 패권각축전을 펼치고 있고, 한일중 3국의 GDP는 전세계 경제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3국간의 교역량 역시 세계 교역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동북아는 지금 세계 경제의 중심지역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국간의 경제협력이 확대된다면, 이는 동북아 공동체를 이루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며, 동북아경제공동체가 잘 발전해 나간다면 EU경제공동체 보다 더 큰 세계경제블럭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한중일삼국경제공동체의 탄생은 북한과 더불어 장기화된 한국경제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3국간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한중일삼국경제공동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대한 공동대응책을 논의할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중일이 합작하여 동북아 개발부흥은행같은 기구를 창설하여, 핵포기에 대한 북한의 경제지원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고조되고 있는 미중간의 경쟁과 갈등의 부정적 파편이 한중일 3국회담에 튀지 않도록 대미외교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어떤 경우에도 일본과 중국 이 두 나라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일중간의 완충자 역할도 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을 향해서는 경제와 북한외교를, 일본을 향해서는 역사와 한미일군사외교를, 미국을 향해서는 북핵과 통일안보외교를 잘 수행해 나가는 그런 ‘전략적 외교’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외교의 최종목적지는 ‘통일한국, 대한강국’을 이루는 데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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