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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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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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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野, 재보선 참패 후폭풍 & 文 사퇴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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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30관리자 조회수 378 |
| 10.28 재보궐선거 결과는 또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결과에도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도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선거참패에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인사는 한 명도 안 보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핵심은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고, 그 주인의 마음을 담은 한 장의 투표용지가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는 정당에 대한 심판과 대표에 대한 심판을 하는 두 가지의 복합적 심판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투표는 곧 정치적 판결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투표의 결과는 민심의 결과이고, 이 투표는 어떤 정당과 어느 인물이 잘 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일종의 민심판결문인 것입니다. 또한 현대 민주주의의 요체는 정당정치이고 정당정치의 핵심은 민심을 얻기 위한 선의의 경쟁체제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라는 정치적 경쟁에서 지는 정당은 민심을 얻는데 실패했다는 증거이며, 이 실패는 곧 패배원인에 대한 성찰과 그에 따른 당의 책임을 묻고 요구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당정치는 곧 책임정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당정치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정당이 곧 지금의 제1야당인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 패배한 전력을 갖고서도 당 대표를 비롯한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를 애써 외면하고 책임론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그런 정당을 무책임한 정당으로 보고 있고, 무책임한 지도자로 봅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대표할 신성한 권리를 줄 국민은 없습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선거를 하지 않아도 그 결과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할 정도입니다. 민주주의체제의 가장 큰 특징인 선거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정치의 핵심인 책임정치도 사라졌습니다. 선거예측의 불확실성과 선거결과의 책임성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지금 제1야당의 친노패거리 정치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민주투사, 산업전사들의 목숨을 던진 희생과 눈물 그리고 피땀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민주화의 기적이 친노정치의 무책임, 친노정치인들의 무능함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정권심판론은 국민들의 야당심판론에 묻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이 가을에 가장 슬픈 우리 정치현실인 것입니다. 지금 제1야당에서 정치혁명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친노의 친노에 의한 친노를 위한 정치만이 이어진다면,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백년하청인 것입니다. 백년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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