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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北, 국정화 반대 선동 의도·전략 &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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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관리자 조회수 379

북한이 국내외 종북단체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을 반정부투쟁의 계기로 활용하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당국은 북한이 역사 교과서 반대를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만들라는 북한의 미밀 지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사실이라면 어느 친북단체에 지령을 내렸고 이 지령을 받은 단체들과 개인은 누구이며 이 단체와 개인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불거진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적극적으로 수사해 사실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국정화 주장을 보면 “친박 실성파”가 탄생한 것 같고, 이들의 ‘두뇌의 정상화’가 정말 시급해 보인다고 공격했습니다. 국정화 논란으로 정치권은 지금 품위도 잃었고, 신뢰도 잃었으며,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잃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정치권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2.1%포인트가 하락했고, 새누리당 역시 전주보다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3.0%포인트가 상승했으나, 10.28 재보궐선거 24군데에서 전남과 인천의 광역의원 선거구 단 2곳에서만 당선되고 모두 패배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재인대표의 책임론이 또다시 커지고 있고, 이에 문 대표측은 ‘흔들기 고질병’이 또 다시 재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야당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 기초의원선거에서도 패배했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역사교과서 논쟁과 민생에 눈감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늦가을 날씨만큼이나 차갑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오늘 “방위사업청이 함정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사후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798억 원 가량의 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한심한 정치 때문에 국론과 국가가 분열되고 있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예산안 심의는 뒷전으로 물린 채 밤낮없이 국정화 정쟁으로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으며, 북한은 이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우리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지령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 방위전선을 책임질 첨단무기는 엉망으로 관리되는 바람에 거액의 국민혈세는 공중분말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 통일한국, 대한강국이 되기 위해서도 이런 후진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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