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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편향수업’ 실태 논의 & 北, 친북단체에 ‘국정화 반대’ 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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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관리자 조회수 399

지금 이 나라 정치는 온통 역사논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숱한 국정문제들을 뒤로한 채 민생과 서민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된 경제회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과거문제로 이 중요한 국력증진의 황금시간대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논밭이 타들어 가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도 함께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뭄이 발등에 불처럼 떨어져 발을 동동 굴리며 생존책을 찾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과연 정치란 무엇일까요? 정치인들은 이들에게 어떤 존재로 비치고 있을까요? 이들의 삶의 갈증, 생존의 몸부림에 뒤로 하고 밤낮없이 역사논쟁에 빠져있는 이 나라 국회는 어떤 공간으로 인식될까요? 이런 엄혹한 현실 앞에서 이 나라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이며, 이 나라 정치가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보듬고 눈물을 닦아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방 서민들은 가뭄으로 그들의 생활터전, 생존의 텃밭인 전답이 말라가는 재앙을 보면서 한숨을 내뿜고 있는데, 4대강에 있는 물을 갖다 써야 하느냐 그렇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정치적 논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 정치의 단면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조선시대 붕당정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민생문제를 뒤로 하고 역사논쟁에 빠져 있는 부끄러운 지금의 우리 정치 자화상은 조선시대 당쟁의 연장인 것입니다. 민생경제, 서민의 생존구제에 최우선적으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이 나라 정치는 지금 민생구제를 위한 실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치인들 자기들만의 이념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점이 우리정치가 민심으로부터 외면 받고 버림을 받는 핵심이유인 것입니다. 나라 안의 화급한 국정문제에 정치인들이 눈감고 귀를 막고 있는 이 순간에 나라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남중국해에서 미중간의 해양 패권을 놓고 일촉즉발의 긴장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미 해군 구축함이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로 사상처음 진입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즉각 구축함 2척을 파견하여 충돌직전의 팽팽한 긴장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을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는가 하면, 미국은 "항행, 비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인공섬에 접근했으며,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조처가 아니라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최우방 군사동맹국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경제교역국가입니다. 이 두 나라가 지금 충돌일보직전의 군사대립상황을 맞고 있는 이 위중한 시점에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낮에는 의사당 안에서, 밤에는 길거리에서 시위에 몰입해 있거나, 아니면 일방적인 박수만 치는 편가르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현실에도 우리정치는 지금 어디로 가야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잃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지금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제 역사교과서는 관련부처와 학계에 맡기고 정치는 경제회복, 민생구제, 국가개혁에 매진해야 합니다. 당장은 충청지역의 물난리 해소에 전력해서 민심으로부터 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역사논쟁에 국력을 허비하지 말고 이제 발을 빼야합니다. 대신 4대 부문 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리고 미중간의 충돌시 대한민국은 어떤 경제정책과 군사외교전략을 취해해 할지 숙의해서 지혜를 모으는 그런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그것이 민심의 명령입니다. 이제 경제를 희생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를 회생시키는 정치, 민심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정치가 아니라, 민심을 버는 정치, 과거에 굴복하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와 더불어 굴기하는 정치라야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미래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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