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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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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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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文, 공천위원장에 ‘조은’ 임명 & 강태용 송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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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9관리자 조회수 379 |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귀국하자마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경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의 경질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나마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대미외교의 실패론 때문일 것입니다. 미국에
다녀온 박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미국과 무엇을 합의했고, 무엇을 합의하지 못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박대통령의 방미외교를 외화내빈의 외교라 평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화려했던 반면에 어떤 실속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크게
듭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한미 간의 외교적 마찰은 중국과 관련된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는 마국과 하나도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드문제도, TPP 문제도 적극적인 협상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한국의 ‘중국경도론’을 불식시키려 노력했지만 미국의 의구심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핵문제와 통일문제에
열을 올렸지만, 미국의 모든 관심은 중국을 견제하기위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에 한국이 동참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죽 했으면, 한중관계발전에는 미국도 동의하나, 미중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엔 ;한국은 미국편에 서야한다‘라는 직설적
메시지를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미국 측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의 아베수상은 중국과
한국에 보란 듯이 18일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한 뒤 요코스카 항에 정박 중인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 로럴드 레이건
호에 탑승했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미국의 미주리호 함상에서 항복선언문에 서명을 한지 딱 70년 만의 일입니다.
지금 일본은 그동안 미국이 꽁꽁 묶어왔던 군사적 재무장의 빗장을 푼 것은 물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노골적인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외교는 미국으로부터 K-FX 기술이전 요구를 세 차례나 공개적으로
거부당하는 굴욕을 맞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국의 외교전문가들이 이런 비상식적인 외교를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미국이 거절할 지 거절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미국에 군사기술이전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한국의 외교력은 그래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70년 전에 도쿄에 정박 중인 미군 전함 미주리호에 올라 일본 정부를 대표해
항복문서에 서명한 시게미쓰 마모루 외무대신은 1930년 윤봉길의사의 도시락 폭탄에 한쪽 다리를 잃은 당사자였습니다. 대미외교에 큰
소득 없이 외화내빈의 외교였다는 평가를 받고 돌아온 현 외교안보팀은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윤봉길의사는 우리의 외교팀에게 외교는 국익전쟁이자 여전히 대한독립전쟁임을 다시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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