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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朴대통령, 美 순방 & 강동원 의원, 개표조작 의혹설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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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6관리자 조회수 364 |
| 지난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여 천안문 성루에 섰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는 미국 펜타곤에서 국방부 의장대 사열을 받았습니다. 이번 박대통령의 방미는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 속에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애초의 방미계획이 메르스사태로 무산되어 연기되면서, 이번 방미가 정상 스케줄이 아니라는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승절 참석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워싱턴의 의중을 무시하고 방중했던 그 이후의 방미스케줄이란 점에서도 또 다른 특이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쯤 되었으면, 미국의 속내는 뒤틀려있겠지만, 전통적인 동맹국이란 점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미국은 속내를 감추고 환대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외적으로 의전행사를 화려하게 펼치는 등 미국의 배려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외교란 국가적 이익과 실리가 얼마나 실 있게 획득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평가됩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나오는 한국의 ‘중국경도론’은 방미 중인 박 대통령의 발걸음을 결코 가볍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잠재적인 적국으로 생각하는 중국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진핑 주석과는 6차례씩이나 만나면서 이번 오바마 대통령과는 4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의미의 상징성과 미국의 잠재적 주적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눈치 때문에 미국의 사드배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워싱턴의 불평,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는 신속히 가입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입에는 늑장을 부려 지각결정을 했다는 점 등이 박 대통령의 방미일정을 순탄케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은 박 대통령의 중국경도론을 들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악화되는 한미관계를 막을 목적으로서도 박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의 방미길에 합류한 목적을 K-FX 개발을 위한 4대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미 두 차례나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미국은 이번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부이유는 어떤 동맹국에도 그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동맹국인 일본과는 라이센스 생산을 통해 F-35전투기를 공동으로 생산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일본에게 자동적으로 기술이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이전을 거부한 것은 그 만큼 미국이 현정부를 신회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그 만큼 지금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통일외교를 펼치고, 또 미국은 이런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미국 펜타곤에서 군의장대사열을 받던 바로 그날 중국 단동에서는 100년 만에 국경지역 무관세 교역이랄 수 있는 호시무역구가 100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국빈방문이 아니라 비공식 실무방문의 성격을 가진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간의 공식적으로 논할 문제 보다는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문제가 많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번 박대통령의 방미로 한미간의 불신을 키우는 문제는 수그러들고, 신뢰를 더 껑충 높이는 그런 성과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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