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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北 김정은의 의도 & 북중관계 개선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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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2관리자 조회수 403 |
| 지난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로 ‘김일성과 인민, 그리고 중국’이었습니다. 우선 최고지도자로 등장할 때부터 김일성 따라하기에 열을 올렸던 김정은의 ‘김일성 모방리더십’에 상당한 발전이 감지됐습니다. 이날 김정은의 열병식 육성연설을 비롯한 기념행사의 외형과 내용은 모두 김일성을 연상시키는 ‘추억의 김일성 어게인’ 행사로 각색되고 연출되었습니다. 김정은의 헤어스타일과 연설톤 그리고 연설대를 잡고 자세를 흔들면서 연설하는 외형은 말할 것도 없고, 연설문에 수록된 내용 또한 '김일성 추억만들기', '김일성 향수 자극하기'를 반복한 김일성의 복제품 그 자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정은은 열병식 연설에서 김일성이 가장 강조해서 사용했던 ‘인민’이란 말을 무려 97차례나 사용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이 강조하던 핵과 선군이란 말을 뒤로하고, 할아버지 김일성을 따라 인민을 강조함으로써 선군정치 대신 선민정치가 새로운 국정화두로 등장했습니다. 김정은이 군보다 당을 강조한 것도 김정일 보다는 김일성식 통치스타일을 자신의 통치 기반으로 삼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왜 갑자기 인민을 강조하고 나섰을까요? 첫째, 인민들의 경제적 궁핍이 그 만큼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인민들의 체제불만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셋째, 인민들의 불만을 다독거려 잠재우는 것이 내부 체제유지의 최우선 관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따라하는 모방리더십만으로는 갈수록 흔들리는 자신의 체제를 안정화시키기엔 역부족임을 김정은 자신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제유지의 정통성은 김일성식 리더십으로부터 받되, 체제유지의 외부적 조력은 중국으로부터 받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로 그 때문에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과 4차 핵실험에 대한 위협을 잠시 접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발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중국의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이 방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진핑 주석의 축전과 친서를 함께 전달했고, 북중은 포괄적인 경협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전통적인 북중우호관계의 복원을 알리는 신호탄을 북한에 쏘게 된 배경은 중국도 지금처럼 고립된 북한에 계속해서 압력만을 가한다면 김정은 체제가 곧 붕괴될 정도로 모른다는 체제의 취약성을 걱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이 북중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또 다른 배경에는 북중관계가 악화되는 그 틈바구니를 노려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도한 것에 화들짝 놀란 측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뚫고 들어온 것을 중국은 방관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중관계가 악화되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이것은 미국에게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구실을 주게 된다는 것에 중국은 내심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번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는 김정은 체제가 선민을 강조했다는 점,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보류 했다는 점, 북중관계가 새롭게 호전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또 한 가지는 북중간의 지정학적 관계는 중국으로 하여금 절대로 북한을 쉽게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중국의 핵심이익이란 점입니다. 이번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통해서 중국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이 자국의 한반도 정책에 부합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주도의 통일한반도가 더 부합할 것인지 전략적 계산을 다시 해봐야 할 것이고,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한 대중전략의 한계와 실효성이 어디까지일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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