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일명 TPP협상이 어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타결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을 능가하는 세계최대의 단일 자유무역지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TPP에 참여한 나라는 총 12개국이고, 모두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있다는 지정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경제규모는 세계경제의 40%에 달합니다. 이번 TPP협상을 주도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이제 TPP를 통해 미일은 신군사동맹을 넘어서서 신경제동맹으로 그 동맹의 유대를 한 층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TPP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과 일본이 합작하여,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또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있는 미일의 우방국들이 더 이상 중국 진영으로 빨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데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상 타결 직후 "중국 같은 나라가 세계경제를 쓰게 할 수는 없다. 중국이 21세기 무역질서를 새로 쓰려고 하는데,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21세기 무역 질서를 써 나가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만 보더라도, 미국의 TPP추진의도가 중국의 견제에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세계전략의 중심축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전시키는 아시아회귀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즉 AIIB를 출범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 등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미국은 경계하고 있는 것이고, TPP추진은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패권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TPP협상타결에서 특이한 점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위치한 미국의 군사 동맹국 중 한국은 TPP에 빠진 반면, 일본은 사실상 TPP를 주도해 온 나라로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미일은 대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동맹의 차원을 넘어 신경제동맹으로까지 발전해 나가고 있는 반면, 한미관계는 뭔가 매끄럽지 못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지향하면서 안보법을 통과시켰고, 이제 적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프레임을 갖췄습니다. 소위 강대국으로의 부상할 수 있는 국가틀을 거의 완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의 정치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요란스러워 보여도,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의 본질이 강대국의 기틀을 착착 갖춰나가는 그런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판의 그 요란한 소리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 문제를 다루는데서 터져 나온 소리가 아니라, 정치인 자신들의 권력투쟁, 공천싸움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주변강대국 일본, 중국을 앞서는 통일한국, 대한강국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속에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체, 날만 새면 정치인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위한 구시대정치를 확 거둬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 민생만을 위한 정직한 정치, 진심의 정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국민의 삶에 절망과 좌절을 주는 오늘의 이런 정치가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미래의 새로운 정치를 찾아서 실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