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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김만복, 기밀누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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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5관리자 조회수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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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이 나라
국가정보와 기밀보안의 최고책임자였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참여정부 당시 남북한 최고지도자들 간에는 24시간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핫라인 즉 직통전화가 개설되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수시로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힌 충격적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발언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발언 하루만에 "핫라인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정원에 있었고, 노 전
대통령은 5년 재임기간 동안 김 위원장과 통화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먼저 했던 발언과 나중에 했던 발언 중 어느 발언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말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선 남북정상간 핫라인 설치가 사실인지, 아닌지, 또 핫라인이 청와대에 설치되었는지 아니면 국정원에
설치되었던 것인지부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핫라인을 통해 남북최고지도자들이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눴고, 주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한번 전화통화하면 그 시간은 얼마 동안이었는지, 북측과 남측 중 어느 쪽이 더 먼저 자주 전화를 걸어왔는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과연 이 핫라인 설치를 누가 제안했으며, 이 핫라인의 존재여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되었는지, 과연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핵심 수석들은 알고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더욱이 궁금한 것은, 김만복 전 원장이 이렇게 재임 중 직무상
취득한 국가기밀이나 정보를 마음대로 공개하며 사유화해도 괜찮은 것인지, 또 이런 김 전 원장의 행태가 "국정원장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와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를 총괄한다"는 국정원법 3조 및 7조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원법 17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정보와 기밀보안의 총괄책임자였던
전직 국정원 최고간부가 이런 엄청난 국가기밀성 정보를 흘리고 다닌다면, 이것 자체가 국가이익의 침해행위는 아닌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김 전 원장의 무책임한 국가기밀 누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 2007년 12월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대남담당 총수에게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는 선거전략을 브리핑 한 적이 있고, 대선이 끝난 후 이를 대화록으로 만들어 언론에 유출한 것이 결국 문제를 일으켜서
사퇴했습니다. 또 2011년에는 일본의 <세카이>라는 월간지 2월호에 기고문을 싣고,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의 대화
내용을 공개해서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김 전 원장이 했다는 발언을 놓고 본다면, 이는 국정원을 지키고 있는
외곽경비병조차도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발언을 한 때 이 나라 국가정보의 총책임자였던 사람이 나서서 하고 있는 한심하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 나라 국정원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첨병기관입니다. 그런 첨병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재임시 취득했던 국가기밀성 정보를 마치 아무런 내용이 아닌 사담처럼 밝히면서 지금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보는 국력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기밀과 정보를 획득해서 국력의 자산을 키워야할
국정원장이 오히려 자국의 기밀과 정보를 바깥세상에 공개한다면 이는 국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일국의 국정원장의 처신이
이렇게도 몰상식하고 한심해도 되는지 참 한심하고 딱해 보입니다. 검찰은 국력의 핵심인 국가정보가 이런 엉터리 같은 인물들에 의해 공개되지 않도록
빠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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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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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을...김만복 前 국정원수장으로서 부적절한말 또는 국가기밀유포등에 관한것 등, 국가매도행위는 없었는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