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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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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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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친박 vs 비박, 의원 총회 전망 & 반기문, 차기 대권주자 급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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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30관리자 조회수 349 |
| 대한민국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세계인들 앞에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국력의 상징은 세 가지 입니다. 첫째,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입니다. 둘째, 산업화의 기반위에 압축적이고 모법적인 정치민주화를 이뤄낸 민주적 발전입니다. 셋째, 높은 문화적 수준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는 한류의 세계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땀으로 이룩해 온 이 정치, 경제, 문화적 토대가 조금씩 침식되어 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그 이유는 수준 낮은 정치 때문입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해서, 원칙 없고, 능력 없으며, 책임지지 않는 저수준의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이들로 인해 정당이 사당화 되고 있고, 정치가 사유화되고 있으며, 권력이 사물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고, 정당민주주의는 책임정치입니다. 더군다나 정당은 공공재입니다. 민주주의란 협의와 절차와 설득을 통한 협치란 점에서 가장 국민의 생각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치에서 정당민주주의가 여야 당 대표들의 정치적 야합 혹은 정치적 담합기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들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 국민의 공익대변은 온데 간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정당의 사유화 현상은 지난 추석 연휴기간 중에 새누리당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각 당에서 궁지에 처한 자신들의 정치적 딜레마를 탈피할 수단으로 정당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국회의원 공천을 여론조사와 이동통신사에 맡기겠다는 그 발상은 이 나라가 이제 민주주의를 할 능력도 없는 정치인들에게 정당정치를 맡겨 놨구나 라는 한심함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당공천을 포기한 정당은 이미 식물정당인 것이고, 이는 책임정치를 외면한 것이며,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당내 권력 투쟁과 자신들의 대선고지를 위해 민주주의 본원적 가치인 정당정치를 포기한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한마디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실패한 야당안을 여당 대표가 전격 수용하는 모습은 그들과 다른 정치를 해서 집권을 해 온 그 정당에게 이제 실패의 길을 가보자고 제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당내 비판은 귀담아 들을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권력쟁취를 위해서라면, 민주주의 가치, 정당책임정치의 가치야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명절연휴도 마다 않고 만나서 신속하게 담합하면서도, 하루하루가 고달픈 서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4대부문 공공개혁에는 끝도 없는 정쟁으로 날을 새며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정치가 이 나라 여야 대표가 펼치는 올바른 정치입니까? 이런 정치는 21세기 통일한국, 대한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재활용의 가치조차도 없어 보입니다. 이제 정치판도 다음 총선을 기해 새판으로 전면 판갈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판갈이의 주역은 역시 국민이라는 사실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총선 판갈이의 주역은 국민이라고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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