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장성민의 시사탱크
세상을 듣는 귀!
세상을 보는 눈!
시사토크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
9/29 “유엔 외교 평가 & 여야대표 공천제 합의 파장”
|
|---|
| 2015.09.29관리자 조회수 350 |
|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4차 핵실험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연설과 미중정상회담에서의 북핵논의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제70차 유엔총회 기념 연설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를 강력히 역설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25일 미중 정상회담 다음날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그것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북한의 최대적대국인 미국의 백악관에서 북한에 대해 이렇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국제관계의 가파른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달라진 중국의 대북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놓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중정상회담 내용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이란 핵문제의 전면적 합의 달성, 한반도 비핵화 실현, 아프가니스탄 재건 등의 부분에서 중국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 주석의 북핵 발언은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전히 중국은 미중간의 직접적인 외교현안으로서 북핵 문제를 공식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를 꺼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중국정부의 조심스런 태도가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박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거의 하나로 통합되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김정은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해,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것이 체제유지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통해 경협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체제유지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전략적 숙고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로부터 더 고립되고, 더 큰 대북제재와 압박을 스스로 초래할 것인지, 아니면, 대화와 경협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체제유지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김정은은 군을 우선시 하는 선군정치를 즉각 폐기시켜야 합니다. 대신에, 경제를 우선시 하는 선경정치를 전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선군정치는 이제 선경정치, 후군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는 북한 인민들을 구제해 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 역시 미중간의 셔틀외교를 통해 김정은이 더 이상 한반도 및 세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대화외교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21세기 미래의 한반도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문을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댓글 0
댓글등록 안내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