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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새정치연합, 혁신안 통과 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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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관*자 조회수 378 |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란 제1야당의 혁신안 추인과정을 보면, 그 당의 집권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이 나라의 정당민주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걱정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의 수많은 당원과 중앙위원들이 비판하는 발언들을 보면 경악할 정도이며, 당내 혁신안의 처리 과정을 보면 이 당이 도대체 민주주의를 당의 핵심 이념으로 내세우며 그 뿌리를 기념한다는 ‘정통민주60년’이란 로고가 어울릴까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만듭니다. 혁신안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중앙위원 80명이 집단 퇴장했음에도 혁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한 발언이나, 혁신안 처리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반대파들의 주장을 억누르고 박수치기로 통과시킨 행태나, 주류가 내세우고 있는 혁신안에 대해 독재정치의 대표적인 주홍글씨인 유신이란 발언들이 튀어 나온 것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무감각한 태도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썩어도 너무 썩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갖게 됩니다. 민주적 정당정치의 본질을 외면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맡게 되어 국가와 정부와 국회를 저런 독선적인 방식으로 운영해 간다면 이 나라는 다시금 민주주의가 철저히 파괴된 제2의 유신시대를 맞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민주적 정당은 서로 다른 다양한 창조적 사고와 자유스런 의사표현들의 분출이 봄날 분수처럼 솟구쳐야 하고,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사고에 기반한 자유로운 창조적 논쟁이 백화제방처럼 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제 세력들의 다기다양한 생각과 문제들을 대변하고 풀어내는 정치적 용광로가 바로 민주정당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당이 공당이 아닌 사당이 되고, 경쟁이 없이 획일주의로 나아가고, 다른 의견을 무시하며 차단한다면 그 정당을 과연 민주적 정당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정당이 혁신이란 미명하에 절차적 민주주의와 책임정치를 사장시킨다면, ‘혁신’이 장기집권을 위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반대세력을 힘으로 억압한 ‘유신’과 뭐가 다르겠냐는 당내 한 의원의 말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개방성, 경쟁성, 포용성을 기초로 해야 할 민주적 정당이 협애하고 독과점적이고 폐쇄적인 의견수렴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런 정당이 산출해 낸 것은 통합일까요 분열일까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 그리고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추구해 나가면서 국민의 공동체인 국가를 이끌어야 할 공당이 아니고 사당이 된다면, 국민의 정당이 아니라 특정 패거리들의 붕당으로 전락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나라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합니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가 특정집단의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정치행태로 썩어들어간다면, 이는 민주공화국의 축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주류세력들이 주창하고 있는 혁신이란 말이, 과거 독재체제의 전용어였던 ‘유신’이란 말로 비판받지 않고, ‘혁신’이란 말의 본연의 뜻이 실천되어 대한민국을 더 강한 민주공화국의 반석위에 올려놓기를 기대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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