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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단독대담 & 北, 핵실험 가능성 시사·중앙위, 혁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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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관리자 조회수 362


북한은 지난 14일 국가우주개발국장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개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원자력연구원장을 통해 "미국을 향해 언제든지 핵 뇌성으로 대답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제4차 핵실험을 시사했습니다. 그럼 북한은 왜 이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4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것일까요? 북한은 군사무력과 핵위용을 과시하여 북한 내부와 국제사회로부터 불어오는 체제위협의 바람을 막고 김정은 지도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에 나서는 전략적 의도는 다음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미국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속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급격히 가까워진 한중관계에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이 한중밀착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여 핵위협을 내세운 대미 선군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착각입니다. 둘째, 박 대통령의 북방 통일외교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최근 긴밀해진 한중관계를 바탕으로 중국과 남북평화통일론에 합의한 점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일을 이루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언급한 점이 북측에게는 매우 심각한 체제붕괴 위협이자 압박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중합작의 대북압력기류에 쐐기를 박기위한 저항과 선전행위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셋째, 중국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열병식보다 훨씬 화려하고 웅장하며 위협적인 군사적 행사로 치러,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력 위협과 자존심을 내세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이 미국에 대해 충분히 위협적인 퍼레이드가 되지 못했다고 판단한 김정은이 이번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을 통해 미국에 대한 강력한 위협과 호전성을 과감히 표출해서 자신이 시진핑 주석보다 더 배짱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이런 전략적 의도와는 달리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시험발사 이후 김정은 체제가 강화되기 보다는 더욱 고립되고 약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한반도 및 세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불장난을 즉각 멈춰야 합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행위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선제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막기 위한 모든 압력과 압박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과 유엔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도 적극적인 대북 압박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그 어떤 북한의 무력시위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 문제를 중국과 적극 협의하는 한편,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미직접대화를 미국과 적극 논의하는 외교활동에 시동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전략적 대화와 전략적 압박을 균형 있고 치밀하게 추구해나가는 투트랙 외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야 미래의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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