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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박준영 前 지사 단독 대담 &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사·安, 文에 담판 회동 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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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관*자 조회수 392 |
지금 국회에서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감을 벌이고 있는 이번 정기국회에 우리 국민은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국민이 가장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국정현안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경제문제일 것입니다. 경제. 그럼 우리 경제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 예산안이 시행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국가 채무비율이 국내 총생산GDP의 40%를 넘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계부채가 이미 113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급증하고, 특히 재정적자는 이미 100조원을 넘어 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재정을 풀었는데도 경제위기상황은 극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가계부채는 경제성장률 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처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가 미래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을까요? 그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보다 좋아질 그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희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희망의 반딧불은 바로 어제 한국노총이 수용한 노사정 대타협안 입니다. 어제 열린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는 강경 산별 노조로부터의 강력한 반대와한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 시도 등 엄청난 반발과 산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대타협안을 수용키로 최종결정했습니다. 이 결정 직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책임 있는 노동단체가 청년고용과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삼포세대의 굴레에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자신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투쟁으로 확보한 지금의 아랫목을 스스로 내어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런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안 수용과 그 정신이야말로 작금의 비틀거리는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희망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사정대타협안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죽이고는 국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온 국민은 이 나라 경제회생을 위해 19대 마지막 국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떠나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여야는 협상과 타협의 정신과 방식, 자기 것을 내주고 양보하는 상생의 정신, 서로 다른 것에서도 같은 것을 얻어 내려는 구동존이의 사고, 강경파들의 반대가 격렬해도 큰 차원에서 나라 경제를 생각하는 통큰 결단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청년 고용과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김동만 위원장의 가슴에서 품어져 나온 그 아픈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대 국회가 경제를 살리는 국회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떠나게 되길 바랍니다. 국회가 노사정 대타협안의 정신으로 여야 대타협안을 내놓는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경제회생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자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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