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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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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문재인, 재신임 공방 · 친노, 재신임 문자 파문 & 이종걸, 유신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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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관리자 조회수 356


노사정 4자 대표가 노동시장 개혁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꽉 막힌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뚫어줄 수 있는 역사적인 경제개혁이자, 한국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장을 연 희망의 대타협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한국의 노사문화는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전투적 문화였으며 그 속에서 강자의 억압과 약자의 저항이 빚어낸 노사 간의 끊임없는 대립과 충돌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병폐였고 경제발전의 바리케이드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대결과 갈등의 노사문화는 기업가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서로의 삶을 파괴하는 손실 이외에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해왔습니다. 그리고 노사의 대립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층은 우리의 미래 청년들이었고, 우리 국민경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노사정 대타협은 그동안 우리 경제에 대한 모든 비관적 전망을 일거에 털어버리고, 경제활성화와 상생의 노동개혁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희망의 대타협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노사 간 충돌의 문화를 우려해 투자를 꺼려 왔던 해외투자가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대기업들에게도 투자의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대타협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등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한국노총이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대립과 충돌의 노사 문화를 대화와 타협의 노사 문화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자신들의 밥그릇에 밥을 조금 덜어 내겠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공생의 결단이었으며, 이는 결국 한국노총의 위상을 국민의 노총으로 키운 성숙한 결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어제의 결단은 미래의 결단이자, 한국경제를 번영으로 이끌 노사 상생의 결단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노사타협문제를 경영자편에만 서서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게 되었고, 타협안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한국노총의 위대한 용기 있는 결정으로 노사 문화가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했고, 이런 대타협의 문화야 말로 우리 국민 5천만이 바라고 바라던 합의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노총은 국민들로부터 더욱 뜨거운 지지를 받는 국민노총으로 커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노사대타협이 보여준 상생의 정신과 타협의 역사적 경험은 미래의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문을 열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우리사회의 갈등문제를 푸는 새로운 성공모델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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