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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대통령 대국민 담화 & 박근령씨 막말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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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6 관*자 조회수 359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과, 재정누수 차단 등을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앞으로 2년간 80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와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중단돼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이 재개하여 노사대타협을 통한 새로운 경제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대수술이 필요하고, 특히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경제의 실핏줄에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금융시스템 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오늘 담화 내용을 들어 보면, 하반기 국정과제의 핵심 전략을 경제개혁에 두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을 통해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대통령의 당찬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오늘 발표한 경제개혁과제를 보다 구체화시켜서 의도한 성과를 얻어 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입장과 담화는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뤄진 결과가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만하고, 발표만 하고 결과는 온데간데없다는 것이 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비전과 정책을 담아낼 적절한 액션플랜이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 액션플랜을 진행시킬 전략과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전략과 방법을 의도대로 이행하고 실천해 낼 능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 정부가 발표한 이런 저런 정책들을 보면, 모든 것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보여주기 행정에 그쳤고, 들려주기 선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모든 국정운영이 제대로 된 결과물은 없이 변죽만 울리고, 딴죽만 거는 그런 전시행정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박 대통령은 보여주기성 전시행정, 형식행정, 말로만의 행정이 아니라, 실천행정, 내실행정, 행동의 행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또 하나의 ‘말로만의 행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열매를 맺어 국민모두가 그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결실의 행정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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