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는 지금 북한을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 정지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수 없이 위반하고 있는데다 유엔 가입을 통해 선서한 인권보장등 유엔 헌장의 의무조항들을 대부분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18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대북제재 강화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재무부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에 예치되어 있는 김정은의 통치자금은 거의 예외 없이 제재를 당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북중간의 교역무역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제 미국의 대북핵포기 전략은 강력한 압박과 제재전략으로서 북한의 핵시설 파괴 및 김정은 체제붕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상유례없는 대북강경정책이 펼쳐질 것이고, 중국에 대한 압박정책도 기존의 압박정책과는 그 강도면에서 완전히 다른 강도 높은 압박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한국의 요주의 인물들에 대한 테러행동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상황에서도 우리 국회는 아직도 테러방지법과 북한 인권법을 국회에 파묻혀 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촌음을 다투고 있는 이 긴급한 시점에 국가와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고 있는 이 나라 정치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치입니까?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는 이제 국민이 외면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낡은 정치판을 과감히 판갈이 하고 확실히 폐기처분해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은 국민의 손에 달렸습니다. 국민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