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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비평 TV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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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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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묵 패널은 논평과 해설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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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6김재용 조회수 665

오늘 최병묵 해설위원은 "이것이 정치다"시사 프로에 패널로 출연하여 아래와 같은 논평을 하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격렬하게 투쟁하는 것에 대하여 논평하면서


- 기자시절에 흔히 보던 모습이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렇게 보여주기식으로 격렬하게 투쟁하는 것을 보면

   선거가 1년앞으로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즉 최병묵 해설위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몸싸움하면서 투쟁하는 것은 자신들의

유익 즉 내년에 선거를 위해서 당선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으로 평가절하해 버렸다


물론 이런 논평도 일응 맞는 측면도 분명히 있으나 편향되고 옹졸한 평가다

해설위원이면 투쟁의 본질을 정확히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평상시 비교적 공정하고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해설을 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늘은 실망했습니다!!!


내생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투쟁하는 이유로는,


1.좌파정부(의회) 연장을 위한 음흉한 술책이다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죽은 표"를 줄이고 민심을 정확히 반영한다

  유권자가 당에 보낸 지지율에 정확히 비례하는 의석을 얻기 때문에 "사표가 없어지는 선거제도"라고 주장하는 바,


 더불어민주당에 호의적인 야3당(여당의 2중대 3중대라고 비유) 즉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의

 국회의원 당선자 숫자를 늘려서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상회하는 의석을 획득할 목표로 한다


2.이것은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확책한 3선개헌이나 10월 유신에 버금가는 중대사안이다

  문재인정부의 계속된 실정으로 경제가 나빠지고 안보는 불안하고 외교는 왕따를 당하고 있으며

  청년실업은 증가하고 자영업자는 죽을 지경이다  계속된 적폐청산으로 피로와 거부감은 늘어만 가고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제반여건과 국민여론이 좋지않아 내년 총선이 우려되어 공수처건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훼스트트랙으로 강하게 급하게 밀어부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 문제

   설치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검찰 내부에서 직무 관련 부정부패가 발생했을 경우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내부 범죄에 관한 수사·기소도 검찰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뿐 아니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립은 검찰권력의 분산과도 관련이 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검찰권력이 비대해지고 정치권력과 결탁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할 기관으로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신들 즉 정부와 여당 특히 문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를 서루루며,

고위공직자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길들이고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수처가 불법은 아니지만 수사권을 남용할 경우 견제할 방법이 없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내사와 동향파악이 사정기관의 위력을 발휘하여 부작용과 그 폐단이 우려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내사와 동향 파악만으로도 사정기관의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고 선거와 정권(연장)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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