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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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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03일 (화) 우리 사회 격상을 위한 독립을 제안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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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관리자 조회수 615

[세상칼럼]
어제 시무식들 했죠. 시무식 끝나고 신춘 점심을 같이들 먹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스템도 만들고, 헌법도 고치고, 새 대통령도 뽑고,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사회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여러 일들 가운데 딱 한 가지 일만 틀림없이 해내라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모인 자리, 사람들 의견은 검찰 독립이었습니다. 국세청 독립이었습니다. 국세청과 검찰, 이 두 곳만 정권으로부터 엄정하게 독립돼 있어도, 국가 시스템이 똑바로 굴러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을 선출하는 독립적인 인사 기구를 별도로 만들고, 마지막에 그를 임명하는 대통령 권한은 형식적인 절차로 만들면 좋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러 일이 복잡할 때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검찰과 국세청의 엄정 독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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