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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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2.28일 종료됨.. 민간인 자격으로 무슨 기자회견을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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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0이여진 조회수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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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에 대한 의문. 놀고 먹으면서 돈을 국가에서 타 먹고 있나?? 특검은 해체되었고 박영수는 아직도 특검 신분인가??? 특검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국가공무원자격으로 국가에서 임금을 받는 한시적 검사. 근데 태생부터가 위헌 리걸마인드연구소 조문숙 소장의 유트브를 보시라. 특검의 임명절차가 위헌. 특검의 존속기간, 헌법제84조, 대통령기록물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중 특검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상설특검법과 다른 것. 특검은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공소제기를 하든가, 안하든지, 사건을 관할검찰로 인계하면 그 날로 자동퇴직된다. 근데 이 번 박근혜특검법에서는 꼼수로 (국회가 꼼수를 부림), 일부는 공소제기, 일부는 사건인계로 박영수의 특검의 공소유지가 되고 있다고 한다. ****70일동안 특검이 120여명의 인원으로 막대한 국가의 예산을 쓰면서 무엇을 밝혀냈는가 ****본건과는 별개로 정유라 입시문제, 블랙리스트건, 삼성물산과 국민연금합병건으로 수많은 사람을 증거도 없이 무차별 구속했고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인권유린을 저질렀다. ****또한 특검법 어기며 수사사실을 국회에 흘리고 언론에 흘리는 범죄를 저질렀다. 더군다나 국회국정조사 특위위원장 김성태에게 국회에서 위증한 자들을 고발하라고 공문보내고 국회 김성태와 박영수의 커넥션 수사대상을 넓혀달라고 해서 국회에서는 특검법개정안을 요구하기까지 이르른다. 당장 박영수는 사퇴하라.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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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아.. 너의 전라디언 친구 보철이는 요즘 안보이는데 뭐하냐?
진이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닭대갈년을 빨아되고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