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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매주 월~금 오후 2시 30분

사건파일 24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사고들.
언론인 정찬배와 함께 사건들의 이면을 추적한다.

법률 만물상 사연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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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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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김해규 조회수 616

2008년 전원주택 단지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임야로 되어있는 땅에 토목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경제난이 겹치면서 팔려고 내놨으나 팔리지가 않은 채 건축 연기를 2년 하게 되었고 2년이 지날쯤 시청에서 어떡할건지 연락이 와서 다시 2년을 연장 그렇게 8년동안 4번을 연장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청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일하는 중에도 기한내에 건축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연락이 오지않았고 저희는 잊고 있는중에 뒤늦게 왜 연기 신청을 하든지 건축을 하지 않느냐면서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기 신청을 하러 갔더니 날짜를 어겼기 때문에 다시 첨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산지 복구비 1300만원을 시청에 예치하고 무슨 명목인지 잘 모르겠는데 약 230만원을 내라고 해서 대체 무슨 말이냐 산지 복구비는 서울 보증보험에서 보험으로 처리하겠지만 230 여만원은 못내겠다 담당자가 문자나 전화한통만 했어도 제 날짜에 서류를 낼수 있었는데 담당자는 뭐하는 사람이냐 각종 세금도 고지서가 날아오면 날짜 어기지 않고 내고 보험료든 각종 공과금도 날짜를 정해 알려주지 않느냐 여태 2년마다 4회를 알려주다가 갑자기 연기 신청 날짜 지난 뒤에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전임 담당자는 알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말하며 만일 돈을 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2년마다 연기하는 일이고 어련히 연락 오리라 믿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던중 무슨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라 담당자에게 너희 직무유기를 왜 우리에게 덤터기하느냐 왜 손해를 끼치느냐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지 복구비가는 서울 보증보험에서 보험료 35만원을 내고 정리를 했구요 약 25만원 정도의 돈을 꼭 내야 한다고 해서 시청에 냈구요 그들이 요구하는 197만원 정도는 안내도 되는 돈이라 못내겠다고 우기다 첨에 6개원 분할해달라 부탁해도 안되고 5개월도 3개월도 안된다면서 이젠 산지 복구비 1900만원(갑자기 올리면서) 예치하고 일시불로 200만원 가까운 돈을 내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시청은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 곳입니까? 그들이 해야할 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한번도 세금 미룬적없고 성실히 살아온 시민입니다. 왜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과 여러 저명하신 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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