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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말 도대체 왜들 이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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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최현순 조회수 516


 총선 이후 당분간 정치 이야기는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꼭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는 이슈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정치문제 이전에 북한인권 문제고 탈북자 문제다.


 보도를 보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민변’)’이 지난 4월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 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국정원의 탈북 종업원 인신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법원 심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솔직히 이 보도를 접하고, 아니 그보다는 이번 탈북 종업원 사건 이후 여기에 대응하는 민변의 모습을 보면서 종편에 출연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면 막말파문이 일겠지만) 도대체가 민변을 구성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뇌구조와 심리상태는 어떻게 생겨먹은 작자들인지 그 자체가 의심스러워졌다.


 북한은 과거 냉전시대(7,80년대)에도 남한사회가 떠들썩한 귀순사건이 있고나면 종종 해당 귀순자에 대해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이라던가 ‘남한당국이 강제로 납치해갔다’는 식의 상투적 비난을 해왔다. 90년대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을 겪으면서 탈북사태 자체를 막기가 힘들어졌는지 한동안은 방관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근래 들어서는 특히 남한에서 방송활동이 잦거나 해외에서 북한실상을 고발하는 활동을 하는 탈북자들을 북한내 가족이나 지인들의 증언(?)을 이용 해당 탈북자의 북한에 있던 시절 과거 행적을 헐뜯는 방송을 내보내는등 적극적으로 남한에서 공개활동을 하는 탈북자들에게 대응하고 있다. 그와같은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탈북 종업원 사건과 관련 아예 해당 탈북 여성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것은 물론 가족들까지 전면으로 방송에 내보내 납치를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하는것은 이전에 없던 매우 이례적인 일인것이 분명하다.


 헌데 이 문제에 대해 필자가 주절주절 사설 늘어놓을것 없이 사태가 이렇게 되면 해당 탈북여성들이 얼마나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지는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씨(탈북자)가 이번에 뉴데일리에 기고한 글에서 말한 내용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해당 탈북여성들은 ‘혀깨물고 죽는것’ 외엔 다른 방도가 없다. 생각해보라. 이건 북한당국이 탈북여성들의 가족을 인질로 내세워 협박하는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자신들이 남한 법원에서 ‘자유의사로 남한에 온것’이라고 말하면 북한의 자기 가족들이 죽게되고, 그렇다고 이제와서 ‘사실은 납치되었다’고 말한다면 본인 꼴만 이상해진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진짜로 북한으로 되돌아갈수도 없는것 아닌가.) 한마디로 탈북 종업원들은 자신들의 속내를 있는대로 밝히기도 그 반대로 거짓말을 할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된것이다.


 민변은 홈페이지에서 그 결성취지가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특히 인권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단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뿌리는 과거 우리사회 민주화 운동, 민권운동에 압장선 법조인들과 그 활동내용에 두고있다. 다시말해서 결국 진보성향의 법조인들이 모여 만든 법률가 단체인 셈이다. 그리고 민변이 어찌되었거나 우리사회의 박해받고 핍박받는 사람들 혹은 소수자의 권익 신장에 어느정도 기여한면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일을 보면서 민변 역시 북한을 바라보는 진보단체의 전형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낀다. 솔직히 민변 관계자들한테 물어보겠다. 민변은 북한의 사주를 받는 단체인가 ? 아니면 북한에 대해 몰라서 이런일을 벌이는 것인가 ? 전자의 질문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아마 민변 관계자들이야 명예훼손이라며 펄쩍 뛰겠지만 솔직히 그런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다.


 일단 근본적으로 소위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들에게 ‘위임장을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방송을 만들어 내보낸 단체와 그 인터뷰를 한 노길남씨는 특히 스스로를 대놓고 친북(親北) 인사라고 밝히고 다니는 사람이다. - 친북(親北)과 종북(從北)의 의미가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그걸 논하는것은 무의미하니 생략하겠다. - 그리고 이를 증명해주듯 그가 운영하는 민족통신이란 사이트의 기사와 동영상은 늘상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와같은 내용으로 가득하다. 헌데 그런 사람과 단체가 그것도 북한 당국이 주선해서 마련한 자리에서 가진 인터뷰 동영상, 거기에서 노길남씨 스스로가 가족들의 위임장을 전해주겠다 어쩌겠다 했는데, 그런 위임장을 수령했다면서 탈북 종업원에 대한 납치,억류를 주장하며 심지어 ‘인신구제신청’까지 하고 나오면 대체 어쩌자는 소린가.


 무엇보다 민변은 처음에 이번 사건을 대하면서 작은 오류도 하나 저질렀다.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탈북 종업원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는 해프닝을 벌이기까지 했고, 한 진보성향 팟캐스트는 얼씨구나 싶은지 이걸 기사화,보도까지 했다. 심지어 대성공사 앞에서 시위를 하던 민변 시위대중 한 사람은 바로 이 ‘미성년자 포함설’을 적극 주장하며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유인,납치라고 강력하게 떠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곧 오류임이 밝혀졌다. 실제 북한측 동영상에서 공개한 탈북 종업원의 실명과 생년월일을 확인한결과 탈북 종업원 대다수는 90년대 중반 이전에 탄생한 심지어 80년대 초반 태생까지 있는 이미 대다수 2,30대 성인 여성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실수임을 깨달았는지 관련 의혹을 보도했던 팟캐스트는 기사를 삭제하긴 했지만, 민변은 이 실수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았으면서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주장인 납치 의혹을 계속 설파하면서 ‘인신구제신청’을 하기에까지 이른것이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히 이번 일을 주도하고 있는 민변 통일준비위 위원장이란 채희준 변호사에게 공개적으로 진지하게 묻고싶다. 귀하와 민변소속 변호사들은 도대체가 북한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들인가. 적어도 북한체제에 대한 상식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대체가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주장과 행동들을 거듭 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귀순 사건이 있을때 죄를 짓고 도망친 자라느니 남조선이 유인,납치해 갔다느니 그런 상투적 비난을 해오곤 했다. 말 한마디 잘못해도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는 사회가 북한이다. 비오는 날 고속도로 대로변에 걸린 김정일 사진이 찍혀있는 현수막을 ‘어떻게 우리 장군님을 비맞게 할수 있느냐 ?’며 단체로 달려들어 생난리 치던 미녀 응원단 방문때의 소동 기억 못하나 ? 이런 사회가 북한일진대 과연 탈북 종업원의 북의 실제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방송에 나와 납치를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하는게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나 ?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정보원, 과거에는 정보부,안기부로 불리던 그곳이 어떤곳인가. 국정원이야말로 우리나라 체제수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에서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를 저버리고 온 사람들을 왜 핍박하고 탄압하고 억류하겠나 ? 이쪽 체제의 수호를 위해 만든 기관이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를 저버리고 온 사람들을 왜 탄압하겠냔 말이다. 민변이 굳이 그런 걱정까지 해주지 않아도 탈북자는 특히 나이어린 탈북 여성들은 국정원이 아주 귀빈 대접해주며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지내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계실테니 하물며 대성공사에서 조사받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억류 가능성 같은 걱정은 민변 같은 단체가 오지랖 떨며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거듭 전해주고 싶다.


 좀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에까지 접근을 할까 하는데, 혹 민변은 이런 일들이 진짜 탈북자들을 위한답시고 나선 딴에는 어떤 정의감에 하는 일일련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되려 탈북자들에게 인심잃는 일이란 것 알고는 있는가. 벌써 민변이 이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고 탈북자 사회에선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차마 민변 관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 의견을 일일이 민변에 전해주진 않겠다.


 아마 아직 대성공사에서 조사중인 탈북 종업원들도 훗날 민변 같은 단체들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는 불문가지다. 물론 지금은 아직 남한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도 않고 남한사회 체험을 직접 해본것도 아니니 민변이건 그 무슨 인신구제청구건 그냥 ‘남한엔 그런것도 있나보다’ 그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일단 사회로 나오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남한의 정치,사회 분위기라던가 좌우갈등 대충 이런것들을 파악할수 있는 시기쯤이 오면 저 탈북 종업원들이 민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그걸 상상해보니 진짜 끔찍하다. - 장담컨대 요즘 그러잖아도 말 많은 ‘어버이연합’ 집회 같은데 참가하고 한다는 탈북자들이 진보진영에 대해 갖고있는 인식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자리잡아가게 될 것이다.

 

 게다가 민변이 대성공사에서 조사받고 있는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접근 방식도 결코 순수해 보이지가 않다. 보도에 의하면 민변은 탈북 종업원들에게 북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가족들의 위임장 외에 윤동주 시집과 신영복 수기까지 전해주려 했다는데 윤동주 시집은 그렇다치고 대체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장기복역한 전력까지 있는 고 신영복씨 수기를 왜 전해준단 말인가. 도대체가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한마디로 민변 딴에는 탈북자들을 위한답시고 나선일이 오히려 탈북자들의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정서만 더 부추기고 있단말이다. 정말이지 헛똑똑이도 이런 헛똑똑이들이 없다 !!!

 

 정말이지 북한문제와 관련 이런일을 겪을때마다 좌파들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져 나간다. 나름 북한문제 매니아로서 이번 탈북 종업원 사건에 북한이 유난히 예민하게 나오는 의도를 분석해보자면 이런식으로 또 한번 남한 보수-진보간을 이간시켜 남남갈등을 부추기면서 아울러 탈북 종업원들의 입도 영원히 틀어막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짐작된다. 사실 이렇게 된 이상 이제 탈북 종업원들은 대성공사-하나원 조사,정착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오더라도 언론이나 방송에 나와 자기생각을 솔직히 말할 수가 없다. 자기 가족들이 전부 북한정권의 인질이 되어버린것이나 다름없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일개 식당 종업원들이 북한정권의 뭐 그리 큰 비밀을 알고 있겠나 싶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외 북한식당들이 북한 자금줄이고 그런 식당중 제법 알려진 업소 종업원이 10여명이나 집단 탈북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정말 북한 입장에선 세상에 드러나선 안되는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번 탈북 종업원 인신구제신청을 주도하고 있는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변호사에게 진지하게 묻겠다. 귀하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사람인가 ? 아니면 북한에 대해 몰라서 이런일을 벌이고 있는것인가 ? 전자의 질문에야 당연히 명예훼손이라고 펄쩍 뛰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더 문제다. 혹 채변호사 딴에는 나름 운동권 출신 기질의 정의감의 발호로 이런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일은 탈북자를 돕는일이 되기는 커녕 탈북자들 사이에 그러잖아도 팽배한 우리사회 진보좌파에 대한 혐오감만 더 부추기는 결과만 만들 뿐이다. 지금이라도 그걸 깨닫고 멈춰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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