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칼럼

세상칼럼
02월 28일 (화) 헌재는 ‘정치적 판결’? 증거와 양심에 따라야…
2017.02.28관리자 조회수 587
흔히 말합니다. 헌재는 사법 판결이 아니라 정치 판결을 하는 곳이다, 그럽니다. 검사 역할을 한 국회는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나라가 아님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된 대통령은 어떤 상황이 오든 갈라진 국민 마음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서대로 국회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보면 정치적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헌법재판소도 재판소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소는 정치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재판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로써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선고와 승복만 남았습니다. 헌재가 어느 한쪽을 편들어 정치적 고려를 하는 순간 반대편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탄핵의 저주, 탄핵의 역설도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증거와 양심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