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버금갈 문재인의 무식, 민주주의라서 우리가 강해?

(기사제목: 문재인 대통령 "우리의 민주주의는 북의 미사일보다 백배 천배 강하다")

모두가 다 아는 상식으로, 민주주의의 발상지는 고대 그리스였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긴 것이 과연 전자의 민주주의가 발달해선가? 27년에 걸친 전쟁에 완배한 아테네는 스파르타에게 정복당하고 아울러 민주정치도 폐지되면서 다시 귀족정치가 시작되었다.

물론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공화정의 로마가 민주정의 그리스를 정복했던 이유는 후자가 폴리스로 쉽게 분열되고 갈수록 포퓰리즘만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시민을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후 로마도 마침내 공화정마저 포기하면서 결국 일인의 황제가 제국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다.

또한 인류 문명의 4대 성인 중 하나인 예수는 "어느 나라든지 국론이 분열돼 사사건건 싸우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오래가지 못 한다"고 단언하였다. 단결된 국가는 항상 분열된 국가를 반드시 압도하기 마련이다. 전자가 언론을 통제하거나 자유를 억압하고 후자의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보수진영은 민주주의를 만고불변의 절대 진리이자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진보진영의 어리석음을 간파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뛰어넘어야 한다. 일찍이 철학자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4대 성인)를 사형시킨 아테네 민주정이 타락하고 결국 중우정치(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로 몰락할 것을 예견하였고, 실제로 그대로 성취되었다.  

보수진영은 틈만 나면 국민에게 아부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을 경계하고, 민주주의 단점과 약점을 부각시켜 널리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기에 이는 민주정을 성숙시키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 될 터이다. 역사적으로 독재자 혼자 미쳐 날뛰다 나라가 망하는 경우보다 대개 다수가 함께 미쳐 민족이 몰락하고 심지어 사라진다. 다수가 반드시 옳기는커녕 오히려 다수가 한 번 잘못된 길로 빠지면 돌이키기 어렵고 결과도 치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