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를 통한 개혁(안철수)과 혼자 잘난 무능(문재인)의 대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 2위를 다투는 시점에서 정권교체의 선거 프레임은 완전히 사라졌다. 두 후보 중 누가 협치를 통해 적폐 청산할 것인가, 아니면 보수정당을 적폐 대상으로 배척함으로써 독야청청(獨也靑靑) 무능할 것인가로 대결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 무능해서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보수진영의 실정으로 단순히 그 대척점에 있는 가장 진보적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구별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동안 스스로 진보(進步)를 자칭한 좌익(左翼)과 국가 발전과 안보를 중시한 우익(右翼)의 대결은 늘 존재해왔고 앞으로 상존할 것이다. 이는 근현대사에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보편적 현상이기도 하다. 다만 국내 좌익(左翼)은 자칭 진보언론을 중심으로 각종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을 찾기 보다 항상 의심과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 진영 대결로 승부를 보려 한다는 점에서 진보(進步)가 아닌 퇴보의 길만 걸어왔다. (아래의 [참조 1] 국내 좌익(左翼)의 7가지 특징)

그 대표적 사례가 세월호 해상 교통사고를 꼽을 수 있다. 에어포켓 괴담으로 최장기간 국민을 상대로 희망고문하면서 시종일관 정부탓만 해오지 않았던가? 중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여객선 사고에서 동일하게 선장 등부터 도망치고 더 낮은 생존율로 훨씬 많이 희생됐어도 거의 일주일만에 모든 상황을 종료시켰다. 세월호 사고 이후 무려 3년이 지난 지금도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며 다시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시신 수습이나 선체 인양 등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처음부터 세월호 사고의 교훈은 (1) 과적 운행 금지와 (2) 합리적이고 간편한 매뉴얼 작성과 (3) 평상시 선내 안전교육 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었다.

금번 대통령 탄핵 사태도 마찬가지다. 본질상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개인의 비리로 소속 정당(새누리당)과 무관했다. 최씨 일가(정윤회, 최순실, 장시호)가 처음부터 소위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을 통해 다른 정치인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시켰으니, 심지어 그녀(박근혜)의 친동생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외려 부패와 비리로 따지면 새누리당보다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잡을 당시가 훨씬 추악하였고, 동일한 논리라면 자신들이야말로 부역자(附逆者)이자 스스로 폐족(廢族)이라 지칭했을 만큼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자칭 진보언론이 지금까지 주장했듯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적폐 대상이 아니고, 그들이 강조한 적폐 청산도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인데다 대체 정권교체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루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는다. 늘 그래왔듯이 좌익(左翼)세력은 매번 진영 대결의 프레임으로 몰고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까닭이다. 외려 두 야당을 적폐 대상으로 규정하면 어떠한 개혁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들이 진보(進步)가 아닌 퇴보의 길만 걷는다는 것이 재차 증명되는 꼴이다. 

금번 대선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대로 협치를 통해 개혁하는 유능(안철수)과 홀로 정의로운 무능(문재인)의 대결이다.

첫째, 문재인 캠프와 소속당은 지금까지 자칭 진보언론이 제시한 틀에서 거의 벗어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보다 교만하고 무능할 수 없다. 솔직히 한겨레신문 사설만 읽어도 그들의 정치 향방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부지런히 의혹을 제기하고 선전선동을 일삼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수진영 때리기나 재벌 망신주기 외에 어떠한 구체적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는다. 

외려 적폐 청산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마감하는 개헌에 달려있다. 다만 정치인들이 욕심부리지 말고 4년 중임제를 골자로 미국의 사례처럼 안정적 정국을 위해 총선과 대선도 함께 치른다면 금상첨화겠다. 최순실 게이트의 교훈은 (1) 무엇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감사원에 포함시키는 사권분립 개헌)과 감사원의 청와대 감찰 기능 추가 (2) 특수관계자에 친가족 이상의 지인도 포함하고 경제공동체의 재해석 (3) 청와대 구조 개편과 정부세종청사와 효율적 통합안 등에 있고 이러한 개혁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선점하는 일이 포지티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 

단지 소위 '촛불 민심'이나 세월호 교통사고에서 울분과 격정, 일종의 감성팔이를 재연, 삼연해가며 진영 대결로 몰아가는 자칭 진보언론의 신파극에도 진물이 나지만 보수언론도 방향성 없이 무기력하기는 매한가지다. 기껏해야 특종 보도에 얽매이거나 뒷북만 치는 수준이다. 국내 언론은 어떠한 건설적 대안이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사실상 그다지 관심도 없다. 망국적 조선시대 당쟁의 역사만큼이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단지 싸움을 위한 싸움만 추구한다.     

둘째, 무엇보다 문재인 후보 자신이 가장 무능하다는 점이다. 그가 평생 2인자 행세만 하다가 거의 유일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검증받을 수 있었던 그의 당대표 시절에 당이 가장 혼란스러웠다. 안철수 전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을 떠났고 당은 텃밭인 호남 지역과 더불어 쪼개졌다. 그가 막상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국론이 분열될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렵다. 

셋째,  되레 카리스마가 부족하기에 패거리 정치를 양산한다는 모순이다. 뚜렷한 소신과 철학이 없으니깐 당내 강경파에 휘둘리고 인기에 연연하다 보니 진보언론의 논조만 따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언주 의원의 주장처럼 그들 정당의 정체는 극단적 대립을 통한 반사적 이익에 안주한다는 사실이다. 자칫 여기서 소외되거나 조금이라도 합리적 노선을 걸으면 바로 당에서 찍히는 현실이다. 그들에게 진정한 개혁을 찾기 어려우니, 이는 국내 좌익(左翼)세력의 오랜 특징이다.

특히 문 후보의 온라인 팬카페 회원들의 공동 조직인 '문팬'(친문 댓글부대)의 횡포는 실로 엽기적이다. 지난 총선을 승리로 이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히틀러 추종자들을 연상시킨다고 하였고, 같은 당의 박영선 의원조차 그들을 적폐청산 2호로 규정할 정도로 헌정 사상 유례 없는 홍위병 집단이다. 

그들은 마치 MC 유재석이 순하고 선한 이미지일수록 더욱 극성을 부리는 '무도충'(MBC 무한도전에 대한 도를 넘는 추종과 맹목적 찬양을 일삼는 네티즌)의 행태와 유사하다. 장수프로인 무한도전이 마침내 침체기를 맞이하자(시청률 10% 중반) 더욱 극성적으로 불어나 사실상 '좀비'프로로 전락하였다.

과거 국내 최고의 예능프로라는 타이틀에 집착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타 프로그램을 비하하거나 심지어 배척하기도 한다. 무도에 고정 출연한다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무도의 전성기였던 하하의 군입대 전 멤버들에만 해당한다는 점에서 배타성이 뚜렷하다. 특히 이들은 무도에 대한 비평이나 조금이라도 지적을 참지 못한다. '무한도전만이 진리며 모든 것'이라는 선민의식과 "내가 이렇게 대중적이고 잘 났다"는 우월감에 빠져 과도한 감정이입을 하는데 자신들이 정상인줄 착각하고 있다. 

오랫동안 좌익(左翼)의 편가르기 정치가 만든 대표적 사회병폐현상이기도 하다. 사실 비정상적 태극기집회도 장기간 촛불집회의 오만방자함이 낳은 또 다른 비극의 단면이다. 이는 진영 대결과 진영 논리로 점철된 언론의 폐해와 모순을 반영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지도자였지만 문재인 후보는 결코 그렇지 않다.

넷째, 송민순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우유부단과 안보관이 드러난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회고록에서 노무현정부가 북한에 물어보고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국가의 주권 행사를 적성국의 결정에 맡긴, 동서고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매국 행위에 다름 아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반복되는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거나 기억 안 난다고 답하였다. 모르쇠로 일관하여 범국민적 분노에 불을 지핀 청문회 증인들과 다를 게 없다.

JTBC [썰전]에서 작년 10월 이후 실로 몇개월 만에 겨우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 것도 작금의 박 대통령 궤변처럼 거짓과 위선이 묻어난다. 일단 근본적 오류가 당시 청와대 회의 주재자는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지 자신은 아니라고 발뺌한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할 소리인가? 더욱이 대통령과 총리가 공석이면 청와대에서 실세 중 실세일 터이다. 더욱이 의견충돌이 생기면 중재하는 역할을 인정했다는 것은 회의 주재자만 가능한 일이다.

​기억 안 났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문 전 대표가 처음엔 찬성 입장이었다가 다수 의견에 따라 기권으로 변경한 게 사실이냐고 어느 기자가 묻자 '그것까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 왜곡됐다고 한다. 마치 구체적 상황에 대해 모 기자의 일회성 질문으로 들린다. 그러나 당시 기사를 검색해보면 기자들의 단도직입적 질문("북한에 물어봤다는 게 사실이냐?")이 끊이질 않았고, 그는 처음부터 끝가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질문은 안 받겠다. 기억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식으로 뭉갰던 것이 밝혀진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치를 하다 보면 맷집도 세야 한다"고도 하였다.

​결국 문 전 대표는 북한 주민을 배신하고 국가의 주권 행사를 적성국의 결정에 맡긴 매국 행위를 스스로 인정했다!

다만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마침 송 전 장관이 유엔 인권결의안 찬성에 대해 북한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말꼬리를 잡아 그렇다면 북한 당국에 확인해보자고 했던 것이라고 한다. 북한 당국만 반발하지 않으면 찬성하겠다는 논리는 북한 당국이 반발하기에 노무현정부가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셈인가? 

송 전 장관은 분명 대다수 국가들이 막상 찬성하면 북한이 한국에만 반발해 이를 트집 잡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을 터이고, 문 전 비서실장은 그렇다면 정말로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인지 미리 북한 당국에 물어보자고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당시 노무현정부를 제외하고 대체 어느 정부가 북한의 반발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했겠나?

다섯째, 그가 역시 노무현정부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사실상 NLL을 포기한 발언이다. 이 사건은 송민순 회고록과 궤를 같이한다. 2013년 6월 24일 마침내 국정원이 갖고 있던 정상회담 회의록의 발췌록과 전문이 공개됐다. 이하 발췌록의 노 전 대통령 발언 내용이다.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인식을 같이한다! NLL은 바꿔야 한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필요한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된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가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

분명 포기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NLL은 바꿔야 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인식을 같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다.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에서 발췌록을 조작했다고 우겨댔지만, 이는 자칭 진보언론(종북언론)이 오랫동안 주장했던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정상회담에 인용한 셈이다.

여섯째, 금번 대선 프레임에서 적폐 대상(부패 기득권층)을 다루므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 당시 아들(문준용)의 공기업(한국고용정보원) 특채에 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박 전 대통령 비선 실세(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행적까지 샅샅이 파헤쳐 고등학교 졸업까지 박탈시킬 정도의 열의라면 충분할 것이다

새누리당 거물급 인사 중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나 문재인 후보 아들의 채용비리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이가 있었던가? 꽃보직 특혜 의혹을 받은 우병우 전 수석 아들조차 최소한 군대는 다녀갔다. 이처럼 자칭 진보진영이 실제론 훨씬 더럽고 추잡하다. 그들이 한 번 권력을 잡으면 "파도가 치니 입만 벌리고 있어도 물이 들어온다!"고 변명할 정도로 도덕성이 모자란다. 공공의적 최순실씨도 이처럼 대놓고 망발을 일삼지 않았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사과나 반성없는 박 전 대통령 모습에 대다수 국민이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만 과거 박연차 게이트에 대해 반성은 커녕 법적 절차도 없이 무책임하게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더 실망하고, 매일 청와대를 감시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보다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자 비서실장의 책임이 막중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마치 자신들만 깨끗하고 정의롭고 선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시절, 사실상 뇌물(좌左희정)로 시작해 뇌물(우右광재)로 끝난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임도 부인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지기가 최순실씨라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30년 지기인 문재인과 더불어 그의 왼팔 오른팔 격인 좌(左)희정과 우(右)광재가 있었다. 박연차 게이트는 뇌물수수가 정관계 인사(주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전방위로 이뤄진 반면 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히 재단을 설립해 이를 유용하려다 대부분 미수에 그친 혐의들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 

일곱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표를 겨냥하며 3D프린터를 삼디프린터라고 잠깐 실수로 잘못 읽었다고 하기엔 너무도 심각한 결함이라고 했다. "국정 책임자에게 무능은 죄악이다. 무능한 사람이 나라를 맡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백 번 옳은 말이다.

평상시 국회에서 잦은 낮잠이 목격됐던 것 외에도 심지어 사다리 타기 게임도 못하고 방송사에 출연해 자신의 이름을 '문재명'이라 잘못 말하며 지난 3월 10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방명록에 '4월 10일'이라고 날짜를 잘못 적는 등 마치 치매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실제 그는 나이가 너무 많아 결코 참신하지 않을 뿐더러 성공적으로 참신한 개혁(적폐 청산)을 이룰 인물이 못 된다. 

단지 그의 노욕(老慾)이 지나칠 따름으로 이제라도 젊은 안철수에게 양보해야 한다. 평창과 무주가 동계올림픽 개최를 번갈아 타진하기로 약속했다는데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가 양보했다면 금번 대선은 문재인이 양보할 차례가 아닌가? (끝)

금번 대선은 협치를 통한 유능(안철수)과 홀로 잘난 무능(문재인)의 대결이다. 개헌이나 각종 개혁안으로 반문 연대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향후 보수정당의 존립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대선 후보도 내지 못한 정당이라고 낙인찍힐 일이 두려운 까닭이다. 그러나 지지율 10% 안팎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나 5% 미만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과거 이인제 후보처럼 보수진영 표심만 갉아먹는 사표가 될 것을 널리 인식시켜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진보진영의 전략적 투표가 보수진영에서도 재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