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프레임의 '건설적' 변화가 필요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약점은 최순실씨 일당 vs 문재인 후보의 약점은 온라인 팬클럽 '문팬'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당을 떠난 김종인 전 대표는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 대해 가히 히틀러 추종자들을 연상시킨다고 하였다. 지난해 9월, 문 전 대표의 온라인 팬카페 회원들의 공동 조직인 '문팬'(친문 댓글부대)이 공식 출범했는데, 이들을 통해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숨은 실세인 이석기 일당처럼 그(문재인)의 정체와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다수의 국민이 (1) 그녀의 진면모(박사모 등의 극우집단)와 (2) 숨은 실세(최순실)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3) 단지 겉포장에 불과한 외부인사들(김종인, 이상돈 등)의 영입과 (4) 허울뿐인 '경제민주화' 공약에 기만당했기 때문이다.    

금번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문재인 후보도 (1) 그의 소신이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분열'(진영대결)이라는 점은 그의 열성 지지자들의 행패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2) 그가 박 전 대통령 못지 않은 계파 혹은 패거리 정치를 일삼는 것은 같은 당의 박영선 의원조차 그들을 적폐청산 2호로 규정했을 정도다. 

(3) 선거철 겉포장에 불과한 외부인사 영입은 박 전 대통령과 가히 쌍벽을 이루겠지만 이미 안철수 전 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처럼 선거만 끝나면 그를 떠나갔다. (4) 보수, 진보의 구분 없이 국민을 통합한다면서 결국 자신들만 '정의'고, '반문' 연대를 '적폐' 연대로 규정한 것 또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2. 선거 프레임의 '건설적' 변화가 필요; 단, 세월호 사고나 BBK 사건 등처럼 언론이 연일 뜨겁게 달아올라야 성립 

[프레임 하나]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반성없는 박 전 대통령 모습에 실망하고 분노한 대다수 국민은 정권교체를 간절히 바란다.

--> 박연차 게이트에 대해 반성은 커녕 법적 절차도 없이 무책임하게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더 실망하고, 매일 청와대를 감시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보다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자 비서실장의 책임이 막중함을 부인할 수 없다. 당시 그(문재인)는 대선 후보 자격마저 상실하였다. 

덧붙여 최순실 게이트는 박연차 게이트처럼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게 아니라 재단을 설립해 이를 유용하려다 대부분 미수에 그친 혐의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   

[프레임 둘] 적폐 대상은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과 바른정당(구 새누리당)이고, 이들과 연대하면 '적폐' 연대다.

-->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지기가 최순실씨라면, 노무현 대통령에겐 30년 지기, 문재인과 더불어 그의 왼팔 오른팔 격인 좌(左)희정, 우(右)광재가 있다. 정권 초기, 좌(左)희정이 삼성 등으로부터 65억 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유죄가 확정돼 징역을 살고, 정권 말기, 우(右)광재마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추징금 1억1417만 원과 더불어 도지사직을 상실하였다. 

최순실 게이트와 달리 박연차 게이트는 뇌물수수가 정관계 인사(주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전방위로 이뤄졌다. 반면 구 새누리당 친박계 인사는 최순실씨 존재를 알지도 못했다. 최씨 일가(최태민, 정윤회, 최순실)가 처음부터 소위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을 통해 다른 이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으니 그녀(박근혜)의 친동생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따라서 부패 기득권층이야말로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보다 더불어민주당(구 열린우리당)이다. 9년 전 얘기가 아니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현재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고, 스스로 친노 적자(嫡子)들임을 애써 자랑해오지 않았나? 언론은 금번 탄핵 사태를 박 대통령에게 한 번도 쓴소리를 하기는 커녕 시종일관 비위만 맞추면서 자리만 보존하려는 참모들과 결국 총선에서 공천만 받으려는 친박계 의원들 탓으로 돌렸다. 

[프레임 셋] 선거전에서 네거티브를 지양하자.

-->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라 한다. 패거리 정치, 정권교체, 적폐 대상 등이야말로 모두 정치적 네거티브가 아닌가? 네거티브는 필수요, 포지티브 정책 대결은 선택이다. 대선전에서 필수가 빠진 선택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  

대선 이슈에서 적폐 대상(부패 기득권층)을 다루므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 당시 아들(문준용)의 공기업(한국고용정보원) 특채에 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박 전 대통령 비선 실세(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행적까지 샅샅이 파헤쳐 고등학교 졸업까지 박탈시킬 정도의 열의라면 충분할 것이다. 구 새누리당 거물급 의원들 중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나 문재인 후보 아들의 채용비리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이가 있던가? 꽃보직 특혜 의혹을 받은 우병우 전 수석 아들조차 최소한 군대는 다녀갔다.

[프레임 넷] 포지티브 선거는 적폐 청산이다.

--> 문재인 캠프의 적폐 청산은 추상적이고 주먹구구식인데다 항상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다. 참고로 세월호 사고의 교훈도 (1) 과적 운행 금지와 (2) 합리적이고 간편한 매뉴얼과 (3) 평상시 안전교육 등이 핵심이지, 언론이 떠드는 것처럼 시종일관 현 정부 탓만 하면서 시신수습이나 선체 인양 등이 주목적이 되어선 곤란하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어느 당이 집권하든 야당과 연대나 협치가 불가피한데도 타 정당은 적폐 대상이라는 이분법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 한다. 

무엇보다 적폐 청산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마감하는 개헌에 달려있다. 정치인들이 욕심부리지 말고 4년 중임제를 골자로 미국의 경우처럼 안정적 정국을 위해 총선과 대선도 함께 치러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의 교훈은 (1) 검찰의 정치적 독립(감사원에 포함시키는 사권분립 개헌)과 감사원의 청와대 감찰 기능 추가 (2) 특수관계자에 친가족 이상의 지인도 포함하고 경제공동체의 재해석 (3) 청와대 구조 개편과 정부세종청사와 효율적 통합안 등에 있다.

4년 중임제 등의 개헌안과 법률 개정안을 사전 조율하면서 여론조사 투표로 통합 후보를 내야 개헌 등에 미온적이면서 사실상 진영대결 구도만 바라는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다. 단순히 후보 통합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통합조차 불가능하다.        

[프레임 다섯] 국민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문재인 후보에게 (지난 대선에서 그를 패배시킨) 나름 빚이 있다고 생각한다.

--> 노 전 대통령은 자살했지만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야말로 온갖 부패와 비리로 점철된 노무현 정권에 대해 국민에게 아직 사과할 일이 대부분 남아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여정부 정책 실패에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참여정부 시즌2가 될 것을 우려하지 않았나?

그는 결코 참신하지 않을 뿐더러 후보 중 제일 나이가 많아 단지 노욕(老慾)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서글서글한 인상에 결국 당내 강경파에 휘둘릴 따름이다. 포용적 리더십도 부족해 선거만 끝나면 안철수도 김종인도 떠나가지 않았나?   

[프레임 여섯] 촛불집회 혁명의 완수는 정권교체다.

-->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말했듯이 법치주의 승리다. 만일 직접민주주의의 승리라면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외려 촛불집회의 왜곡이 태극기집회를 불러왔고 국민분열을 가중시켰을 따름이다. 금번 대선은 화해와 치유가 돼야 마땅한데 촛불혁명의 완수가 정권교체라는 주장은 다시 불을 붙이는 격으로 더 큰 후유증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