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이 외환위기 직전의 상황과 흡사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여건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예고된 금리인상, 일본 엔화의 약세, 중국의 내수시장 중심의 경제정책과 위안화 절하는 한국 경제상황을 짓누르는 요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은 그 약효가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정부가 취한 경기회복, 경기진작 정책은 지금 작동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4대 부문 공공개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메아리만 있고 실행은 안개 속에 가려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금의 한국 경제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국면인지 그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돼 있고, 이런 경제위기 상황을 몰고 온 주요인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법안들 때문이란 사실 조차도 잊고 있습니다. 노동유연성을 살려 해외 투자객들을 유치하겠다던 노동개혁은 거의 무산국면을 맞고 있고, 대신에 노동개혁의 저항감만 키우고 있는 정부의 국정운영 리더십은 한심해 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매출은 1.2% 줄어 사상처음 마이너스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히 고령화로 치닫고 있고, 노동 생산성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은 늘어나면서 국가가 짊어져야 할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21세기 지구촌 경제의 핵심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불평등과 소비불평등 또한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50대가 20대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경제적 기현상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경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 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경제의 위기감을 키우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제 살리는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둘째, 정부로 하여금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할 수 없도록 모든 경제 법안들을 국회에 계류시키고 있는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셋째, 노동개혁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철밥통만 키우고 지키겠다는 투쟁노조때문입니다. 넷째,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 사회 안정화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공권력 담지자들의 눈치만 살피는 무능한 리더십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불법시위 한 번에 사회적 손실이 900억 정도가 되며, 지난 5년간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18조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위기감을 키우게 된 일차적 원인에는 국회와 대통령의 불통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은 이 시각 지구촌 어디에 있든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와 상시 전화대화를 통해 소통을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더 공유하고, 또 그 타개책도 논의해서 국민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