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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野 내홍 & 2차 민중총궐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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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관리자 조회수 393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근로자의 전체일자리 17053000개 중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18.9%3221000개로 조사돼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8.0%3061000개 보다 더 많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50대 월급쟁이가 20대 월급쟁이 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20대의 근로자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50대 근로자의 비중은 갈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50대가 20대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는 20대 자식들은 놀고 있는 반면에, 50대들은 일을 죽어라 하기 때문입니다. 50대들은 죽어라고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일하지 않고 노는 20대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 놀고먹는 젊은 20대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일까요?

여기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교육제도입니다. 대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현장에서 필요한 대학졸업자들은 너무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계와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학졸업자들은 전문기능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문계 졸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수요와 대학의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소기업과 전문기능직부분은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난리입니다. 그런데 20대 일자리가 갈수록 줄고 있다면 이는 분명 매우 큰 사회적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능력위주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사회가 아니라, 유명무실한 학력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실속 없는 대학행만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그것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온 전문기능자와 허울뿐인 대학졸업자간의 사회적 대우와 급여의 차이를 확 줄여서 큰 차이를 없앤다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실속 없이 대학만 가려고 하는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가 할 일은 바로 이런 일인 것입니다. 과감하게 교육시스템을 바꾸고 개혁해서 더 이상 청년실업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일입니다. 국회는 한중 FTA 비준처리를 서둘러 한편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제도를 파격적으로 개혁하여 더 이상 청년 실업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막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괜히 입으로만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진정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일들엔 손놓고 있으면서 슬그머니 자신들의 세비나 올리려다 국민들로부터 소나기 비판받고 구렁이 담넘어가듯 없었던 것으로 발표하면서 무슨 큰 국민을 위한 국가개혁작업 한 것처럼 생색내지나 말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50대가 20대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갖게 된 이 기형적인 경제시스템을 개혁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일터로 나가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방법이 무엇인지 국회의원들은 이런 국사에 골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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