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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YS 서거 관련 이슈·野, 與 공격 재개 논란 & 반기문 대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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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5 관*자 조회수 388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1년 수출액은 13억5천만 달러, 약 1조5천5백억 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에 약 42억5천만 원의 수출 증가액을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올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7%나 감소할 전망이어서 한중 FTA의 비준처리는 더욱 시급을 요하는 정치현안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법안들도 하루속히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심각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지금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고 놀고 있음으로 인해서, 국민경제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경제를 죽이는 정치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하자는 겁니까. 국민들로부터 세비를 받아먹고 민생경제를 죽이는 이 나라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국민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기업이나 정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치에 달려있습니다. 정치에.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도 확실히 알아야할 한 가지는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를 펼치느냐에 따라 이 나라 경제가 살고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정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정치에. 19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경제를 죽이는 정치를 계속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준엄한 심판을 내릴지 두고 볼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역시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처리를 안 해준다고 청와대에 앉아 정치인들만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야 딩대표를 직접 만나 설득해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설득의 리더십을 펼쳐야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회도 찾아가고 여야 당대표도 초청해서 밥도 먹고 시급한 국정현안에 대해서 숙의하고 논의하고 협조를 구해야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대통령이 말만하면 정치인들이 따라준다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올 연말 안에 서민들의 하루하루에 생존의 숨통을 쥐고 민생경제 법안들을 모조리 일괄 처리해서 서민생계의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지금 이 시급한 와중에 김영삼 전 대통령 상가에서 상주노릇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산적한 민생경제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여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역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불법, 폭력시위를 두둔하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서민경제와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자고 오히려 역으로 집권여당과 청와대에 압박을 가하는 경제회복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와 정부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치, 민생경제를 살리는 국정운영을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욕과 안일함에만 빠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라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못하고 있고, 취직을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 국민이 없는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는 말로만 서로 남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올해가 가기 전에 민생경제법안들을 하루속히 힘을 모아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하루빨리 만사를 제쳐두고 3자회동을 즉각 가져서 12월 정기국회 내에 민생법안 처리를 마무리 져야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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