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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文, 3자연대 제안 & 민중총궐기 시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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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관리자 조회수 375

올란드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 연쇄테러 배후인 이슬람 국가 IS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지난 16일 상하원합동연설장에서 현재 프랑스는 테러와의 전쟁 중이며, 테러리즘을 궤멸시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만인들이 아무리 프랑스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와도 그들은 절대로 프랑스의 영혼을 망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설이 끝나자 900여명의 상하양원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올랑드 대통령의 연설에 지지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 마르세에즈란 프랑스 국가를 합창했습니다. 이 자리엔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모든 국민이 테러와 폭력으로부터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역시 폭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심장부가 폭력난투장으로 변해 호흡할 수 없는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는 질서와 안정이 행방불명된 폭력의 해방구였습니다. 안전과 질서의 자리에 혼란과 무질서가 들어찼고,, 법치의 자리는 폭력이 주도한 무법천지로 대체되었습니다. 민주적 토론장이어야 할 서울광장은 폭력배들의 폭력시험장, 반국가 협박장으로 전락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공동체는 국민들의 삶을 안전하고 안정되게 지켜야 할 보호막이자 외부적 위협을 막는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런 불법폭력으로부터 무참히 폭행을 당했고 국가공동체는 내부로부터 침식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공권력은 국민이 준 권력도 제대로 쓰지 못했으며, 폭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국가공권력에 대한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 대한 폭력행위이자 일종의 테러행위 입니다. 이 폭력행위를 가차 없이 진압하지 못한 공권력역시 국민의 삶을 불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낼 수 있는 그들의 직무와 권리 그리고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야당은 폭력에 제대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 내지 못한 공권력을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편을 들고 있습니다. 야당은 폭력천지, 무법천지를 막지 못한 정부여당의 무능을 질타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그들의 책임을 묻고 야당이 집권하면 폭력이 없어지고 국가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폭력의 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폭력 앞에 이런 길을 걷는다는 것은 안정과 안전을 잃는 과정이고 이는 폭력과 야만의 세력에게 비폭력과 문명의 세력이 패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조계종에서는 불법폭력집회의 주동자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단체가 폭력과 불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공모행위로 국민적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화시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종교집단이 성역이 될 수 없고, 종교시설이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지역이 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민주공화국입니다. 폭력을 감싸는 행위는 곧 폭력의 동조자이고 이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파괴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야만에서 문명의 새로운 21세기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야는 하루속히 테러방지법과 함께 법과 질서를 깨뜨리는 폭력시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의 입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아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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