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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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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북중관계 이상 조짐 & 박주선 탈당 선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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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2 관*자 조회수 389 |
|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25일 제70차 유엔총회와 유엔개발정상회의에 참석키 위해 뉴욕으로 출국합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엔에 참석하여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통일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컨대, 박 대통령의 이번 유엔 방문목적중의 하나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우리의 통일문제를 국제사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싶다면, 국제사회에 우리민족의 특수한 문제인 통일의 당위성을 막연히 그것도 일방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한반도가 안고 있는 우리의 특수한 문제가 곧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먼저 국제사회에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내재된 문제가 곧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일단 한반도로 끌어들이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여,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어 나가는 단계로 가야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한반도의 특수한 문제이면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공통의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핵문제입니다. 둘째, 빈곤문제 입니다. 셋째, 난민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지금 인류세계와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도 위협적이며 골치 아픈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이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모두 안고 있습니다. 핵과 빈곤과 난민문제는 모두 생명위협의 문제들이자, 인류 재앙의 문제들입니다. 국제사회의 핵감축 노력으로 핵무기가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핵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에 해당됩니다. 현재 영양실조에 처한 전 세계 인구수는 약 7억9500만 명으로 최악의 빈곤층이 줄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에 해당되는 국가입니다. 지금 세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난민문제입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시리아를 탈출해 터키에 들어 온 난민만 1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 난민 문제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 있는 먼 나라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우리가 현실로 부딪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벌써 탈북난민 25000명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엔에 가서 통일문제를 호소하기에 앞서, 한반도문제이자 동시에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한 북핵과 북한의 빈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유입되는 난민문제를 역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어 낼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국제사회로부터 박 대통령의 통일공감을 가장 빨리 얻어 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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