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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한반도 안보 정책 & 野, 文 재신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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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1관리자 조회수 400

작금의 동북아시아 국제 질서가 요동치며, 일대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코자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있고, 이에 힘입은 일본의 아베 정권은 안보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자위대 확대 파견을 검토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전쟁 할 수 없는 나라에서,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안보법 통과를 평화유지의 목적이라며 적극 환영했지만,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포기한 군국주의적 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란 동맹국입장에 맞춰 일본 안보법을 적극 환영하지도, 그렇다고 중국의 입장에 맞춰, 강력히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의 세력재편은 급부상하는 중국과 대중국 포위전략을 목표로 하는 미일이 서로 대립하면서 양극대결축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안보동맹국인 미국과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안보냐 통일이냐 라는 또 다른 복잡한 외교군사적게임에 뛰어 들어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순망치한의 관계였던 북중관계는 지금 새로운 긴장과 충돌국면으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과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 미국은 대북 직접대화를 제의하고 나섰습니다.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간의 외교 체스게임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 정찰국 소속 해외 암살 및 납치 공작조가 한국인을 북한으로 납치해 가려다 실패해 중국 당국에 수감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에는, 북한군이 중국 국경을 넘어가 중국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일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의 유엔결의 이행 의무를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은, 한중관계가 최상의 밀착관계로 들어선 반면에, 북중관계가 최악의 충돌국면으로 빠져 들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왜 이 시점에 북한에 대화제의를 하고 나섰을까요? 그리고 중국은 왜 북한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전략적 인내정책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유보해 왔던 미국이 북한에 적극적인 대화제의를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많은 외교적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니,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변화에 우리는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이 미묘한 시점에, 미국의 대북대화제의는 우리 정부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미국은 최근들어 자신들의 잠재적 라이벌 국가인 중국에 가까워진 박대통령을 향해, 이런 외교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국 없는 한국안보, 미국 없는 한국통일, 미국 없는 일본의 한반도 진출차단이라는 이 세 가지 목표가 중국과만 손잡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일까요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통일만을 생각하고 중국을 향해 달려간 박대통령에게 미국의 대북대화제의는 통일과정에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인가를 다시금 생각케 만들고 있으며, 미국의 등에 올라탄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어떤 명분으로 막아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박대통령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미중간의 치열한 패권각축전에 이 나라 국민의 생존은 물론이고, 통일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치밀하고도 스마트한 외교전략을 구축해야, 미래의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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