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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남북 고위급 접촉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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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4 관*자 조회수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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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무력도발을 감행하며 공격의 최후통첩 시간까지도 제시한 북측이 왜 먼저 서둘러 협상을 제의했을까요? 그리고 왜 사흘씩이나 협상시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이번 협상에 매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대북확성기 때문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밤샘 협상에 매달리게 만드는 요인도 대북확성기 때문이요, 북한으로 하여금 사상 유례 없이 협상에서 저자세를 취하도록 만든 배경도
대북확성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체제에게 우리군의 대북확성기는 북한이 보유한 핵폭탄보다 더 위협적인 아킬레스건이자, 숨통을 쥐고 있는
치명적인 무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는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정부의 협상팀들은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대북확성기카드를 쉽게 접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점에서 박대통령이 북한의 사과 없이는 확성기 방송의 중단은 없다고 밝힌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지금 북측 협상대표로 나온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통전부장 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못한 채 북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최고 존엄을 훼손시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귀국했다는 이유로 과거 중국에 갔던 장성택이나 러시아에 갔던 현영택처럼 숙청당하거나 총살형에 처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회담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운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은 확성기 방송 중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 줄수도 있다는 전략전술을 펼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사과만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고존엄은 절대 무오류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 그 자체가 곧 최고존엄의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모독적인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측은 최종적으로 대화가 안 된다면 대결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곳곳이 지뢰밭인 형국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과연 중국이 실제로 북한을 버릴 수 있을지 여부를 실험하기 위한 테스트의 목적이 크지만 이는 9월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재를 뿌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결국 박대통령의 방중행보를 불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중관계는 이제 끝장국면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부터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더 강화시켜 북한에 대한 무력위협을 스스로 키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파묻어 놓은 지뢰폭발물이란 덫에 그들이 걸려든 것입니다. 지금 남북상황은 분명 위기국면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노련하게 전략적 대화, 전략적 외교를 잘 추구해 나간다면, 그 어느 때 보다도 통일 한국, 대한강국의 문을 열수 있는 국가적 호기를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은 과거적 행태를 털어내지 못하면, 자신들이 파놓은 덫과 함정으로부터 스스로 헤어날 길이 없는 덫에 걸린 고라니 신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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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대북확성기를 왜 대가없이 중지시켰나? 노무현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