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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北 지뢰 매설 도발에 軍 부실 경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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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1 관*자 조회수 348 |
| 2010년 3월에 북한은 우리 해군의 천안함을 어뢰로 폭침시켰습니다. 그리고선 공개적인 증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아닌 듯이 모든 행위를 베일에 감췄습니다. 그러나 국제조사단은 천안함 폭침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결론 맺었습니다. 그 결과 대북제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24 조치가 2010년 5월에 단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북경제제재조치 이외에는 이렇다 할 군사적 보복공격을 단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후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들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같은 해 11월에 북한은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때 우리 영토주권은 한국전쟁이래. 또다시 북한이 포격으로 불길에 휩싸였고 화염의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상황을 당하고도 당시 우리 정부는 또다시 아무런 보복공격을 감행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이럴 상황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남한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고 벌써 임기 절반이 지나갔지만 당초 기대됐던 남북관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정권은 서로 대화는 하고 싶은데, 5.24제재조치의 덫에 걸려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측의 사과 없이는 남쪽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여론에 묶여 있습니다. 북측은 박근혜정부로 하여금 5.24제재조치를 먼저 풀고, 기존의 대북강경정책에서 탈피해서 북한에 고개를 숙이는 대화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만들기 위한 대남 벼랑끝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시도가 바로 작년 4월의 무인기파견이었습니다. 북한은 청와대 뒷산과 파주 그리고 독도인근 등에 무차별적 무인기를 띄워 보내 우리 정부를 위협했습니다. 이때로 우리는 아무런 보복조치를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북한군 비무장지대의 우리영토로 들어와서 지뢰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보복조치를 단행할 것인지 북한은 또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릴 것입니다. 이번에도 남한은 말로 몇 번 떠들다가 끌날 것이야. 또 공격 못해.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멈추게 하지 못하는 한 북한의 이런 불장난은 통일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원래 전략이란 ‘여기’에서 ‘거기’로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의 대북국방전략도 기존의 ‘여기’에서 오늘부터는 ‘거기’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의 공격에 대해서 실효적인 보복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군대는 군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라 국민과 국가전체를 무력감에 빠지게 만든다는 이 엄청난 비극과 절망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최고 통치권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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