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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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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국민 중도층 비율 증가 의미 & 文 체제 총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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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0관리자 조회수 351 |
| 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서 우리군 수색대대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뢰 폭발사고가 북한군의 소행으로 드러났다고 오늘 우리국방부 목함 지뢰폭발사고 조사단이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440M나 넘어와 지뢰 3개를 은밀하게 매설하고 직접적인 흔적과 증거는 남기지 않은 채 우리 군에게 타격을 입히는 위장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지뢰도발은 5년 전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유사한 공격패턴을 보여 준 “해상판이 아닌, 육상판 천안함 도발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발 결과물을 분석해 보면 북한이 저지른 소행은 분명한데, 그들의 직접적인 공격행동모습이나, 명시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남한 내부의 새로운 분열을 조장할 의도가 짙은 공격방식인 것입니다. 북한군이 불법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행위는 명백한 도발이며,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한 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비열한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은 비무장지대의 방위전선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지난 2012년 일명 노크 귀순과 더불어 지난 6월 대기기순 사건이 발생한 곳도 비무장지대였습니다. 북한이 이런 행위를 하게 된 목적은, 우선 8.15를 겨냥하여 남한에 일정한 메시지를 전할 의도로 보입니다. 북측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곧 남북한 간의 긴장과 대결국면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대화하고 평화적 타협을 하자는 북한식 위협전략인 것입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일으킬 당시에도 이명박 정권을 향해 평화냐 전쟁이냐 그 선택은 남측정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북한식 대남도발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북측이 천암함 폭침을 통해 노렸던 것은 이제 천안함 폭침과 같은 전쟁과 희생이 싫으면, 지금부터 대화하자. 북한이 하자는 대로 대화하고 북한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면 된다는 북한식 압박 메시지의 전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대북강경정책을 변화시킬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비무장지대의 지뢰매설 또한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응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를 국제사회에 완전히 알려야 합니다. 둘째,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전략전술을 숙의해서 반드시 보이지 않는 보복공격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비무장지대 전 지역에 즉각 CCTV를 설치해서 전방 감시태세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북측의 작은 도발에 큰 보복으로 초전박살 시키지 않으면 북한의 불장난은 하루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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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왜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