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 대화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반도내의 비핵화논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갈등을 해소하는 협상도 진행하자는 병행트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북한이 북미양자접촉을 시도하고 나선 배경에는 북핵실험으로 인해 사상 유례없이 한미합동 체제붕괴작전이 시도되고 있고, 대북압박정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전략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핵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어 핵무기를 매개로 북미수교를 맺고 싶어 하는 북한의 숨은 전략적 의도도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북미수교를 통해서 미국이 김정은 체제유지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고, 핵포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쉽게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해 제안한 5자회담에서는 9.19합의에 기초한 대화협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협상안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대비해서, 5자회담국이 합의한 압박제재안도 마련해 놓고 이를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협상안과 압박제재안의 병행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강도 높은 대북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튀어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가지면 진짜 자신들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또 다시 시간끌기식 대북제재완화전술로 이 국면을 넘어가려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5자회담을 기본틀로 삼아 대화협상안과 압박제재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 합의안이 마련되면 이것을 토대로 북한과 협상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때 대화협상안에는 반드시 북미, 북일수교가 전제되어야 하고, 제재안에는 중국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핵공갈정책, 시간지연전술에 또 말려들어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