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의 교류와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운영 11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남북관계를 이렇게 파탄상태로 만든 일차적 원인 제공자는 누가 뭐라 해도 3대에 걸쳐 세습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 김정은입니다. 그는 수소핵폭탄실험과 핵실험 한 달 만에 위성로켓으로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해 한반도 및 세계와 동북아시아 정세를 일거에 소용돌이 국면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어제와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불안정해지고 있고, 불확실한 국면으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은 우리 보다 먼저 통일국가를 이뤘고, 또 다른 분단국인 중국과 대만은 지금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거의 통일에 가까운 초협력시대를 맞고 있는데, 왜 유독 지금의 남북관계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체제, 3대에 걸친 세습독제체제가 결합된 지구촌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이 희귀한 정치체제에 일차적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남북관계만큼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 핵문제 앞에서 보수냐 진보냐를 따질 겨를도 없고 너와 나의 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어 보입니다. 오지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핵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과 같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모든 힘을 다합쳐 올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정부는 지금과 같은 긴장의 연장선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남북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을까, 지금과 같은 미중패권구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남북한간의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교류협력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모색하고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미일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중국의 천안문 망루에 올랐던 박대통령은 이제 다시 미국과 일본정상과 전화통화를 한지 불과 하루 만에 개성공단의 문을 닫는 결단을 내리고 사드 배치를 속전속결로 처리해 나가는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 중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천안문 망루에 올랐던 박 대통령의 외교노선이 무엇이고 남북문제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그것이 갈수록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로 한반도는 다시금 신냉전구도의 틀이 재생되고 있는데, 이 신냉전구도의 틀 속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박대통령의 3대 외교구상도 이제 모두 작동 정지 상태에 빠져 버렸습니다. 쿼바티스 한반도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