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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더민주, 대북정책 엇박자 & 개성공단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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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관리자 조회수 525

김정은이 왜 연쇄적인 핵실험과 위성으로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은 자신의 체제확립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렇게 국제사회를 소용돌이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북한은 이제 핵을 보유했다는 자심감 때문입니다. 둘째, 김정은은 그 어떤 국제사회의 제재도 북한에 별 약효가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셋째, 중국은 절대로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북한 핵카드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군사력은 갖고 있지만, 그 군사력을 쓸수 없는 나라로 점점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북한 핵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경제력은 갖고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핵위협과 핵공포를 머리맡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북한 핵이란 이 재앙의 무기를 풀어내는 방법은 3가지의 선택밖에 없어 보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개최해서 이 5자회담에서 두 가지 옵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협상타결안이고, 다른 하나는, 압박적 대북제재안입니다. 첫째 옵션은 9.19 공동선언에 기초한 5자국들이 단일한 대화협상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북측과 대화와 협상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미국과 일본이 이란, 쿠바처럼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북미, 북일수교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파격적인 교차승인안을 적극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점입니다. 둘째옵션은 북한이 9.19 선언에 기초한 5자회담국들의 대화협상합의안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하여, 5자국들의 단일한 대북 압박과 제재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압박과 제재안에서 특별히 부각시켜야 할 부분은, 반드시 중국의 적극적 동참이 합의되고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일 5자국들의 단일한 협상안과 제재안이 모두 실패한다면, 이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옵션은 하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공포의 핵균형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공포의 핵균형 전략에는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에 다시 새로운 전술핵 무기를 반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적인 핵개발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포의 균형전략은 한반도의 비핵화정책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악의 카드일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적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케네츠 월츠는 "핵을 막는 무기는 핵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정치는 북한핵위협과 공포로부터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지켜 낼 수 있는 특단의 해결방안을 갖춘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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