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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北, 위성 발사 예고 & 총선 격전지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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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관*자 조회수 449

북한의 수소 핵폭탄 실험이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위성 로켓으로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초읽기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의 갑작스런 장거리 미사일 발사 게획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고, 미 국무부 대변인도 " 진정한 압박을 통해 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영토, 영공 또는 영해에 들어오면 요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북한이 발사를 자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경고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시킬 방법이나 해법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내비치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도를 제지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원인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대응전략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미중간의 긴박한 움직임이 한반도에 전운을 짙게 드리우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왜 북한이 저렇게 대담해 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북한은 자신들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고, 핵을 가진 우리를 어떻게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는가 라는 자신감에 가득차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북한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6자회담 관련국들이 북한에 미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북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정부는 6자회담 관련국 가운데, 북한을 뺀 나머지 5자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의 이런 핵문제와 미사일 시험 발사 문제가 한반도 및 세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경우 어떻게 일치된 행동과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컨센서스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중국이 5자회담을 거부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사드배치에 대한 명분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5자회담을 거부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사드배치,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핵무장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가운데서, 어느 것이 한반도 및 세계와 동북아 평화에 치명적인 위협무기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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