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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더민주, 분당 위기 봉착 & 安 신당 돌풍 위력·반기문, 위안부 합의 지지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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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4 관*자 조회수 423


2016년 새해 벽두부터 한국정치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감은 분당위기에 직면한 야당으로부터 몰려옵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의 눈앞에는, 국민과 민생이란 단어보다는, 공천과 재선을 향한 복잡한 셈법만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위해 시급한 노동개혁과 쟁점 경제법안들이 해를 넘겨 잠자고 있고 무기력한 야당 때문에 집권여당은 정치적 파트너이자 경쟁자를 잃어 버렸습니다. 집권여당은 야당을 크게 의식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야당의 견제와 감시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경쟁정당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야당의 존재감 상실을 즐기고 있는 듯 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인지, 집권여당은 지금 안일함에 젖어있습니다. 마치, 부자 몸조심 하듯, 그저 이대로만 잘 유지해 나가면, 4월 총선에서 최소 180석에서 200석 정도는 얻을 수 있다는 낙관론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집권여당의 대표가 총선슬로건으로 무능한 야당심판론을 들고 나올 정도의 웃지 못 할 정치적 역설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야당의 무기력은 곧 여당의 무책임으로 이어지면서 정당정치의 붕괴상황을 낳고 있고, 이는 곧장 국회의 무력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무력상황에 빠지게 되면, 이는 곧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중단상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국회가 식물국회가 되면, 이는 곧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식물 화되고, 이는 또한 국정공백의 위기, 헌정중단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현재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의 위기, 정치의 실종상태입니다. 이유는, 정치인들이 너무 후진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정치에는 민생과 서민에 대한 고민과 고통이 없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익을 사익화한 욕망의 정치만 난무하고, 국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 할 줄 아는 희생과 순교의 정치는 없습니다. 지금 야당 정치는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 정치이고, 여당 정치는 청와대로부터 하청만 받는 통조림 정치입니다. 올해 우리 국민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낡고 후진적인 정치인들을 전면 교체해 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판을 확 바꿔내는 선거혁명을 이룩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곧 정치와 민주주의와 국회를 살리는 길이자, 국민과 국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치가 살아야 통일한국 대한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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